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완료한 뒤 3주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여러 ‘꼬마 동맹’을 탄생시켰다. 지역적으론 거반 전 세계를 다루었고, 분야별 현안을 총망라한 A4용지 5쪽이 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성명’에 비해 정확히 1쪽이 더 많다. 만기친람식 광폭 성명이었다.

한·미관계가 공간적으로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는 걸 반대할 필요는 없다. 로컬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바뀌었으며, 기왕의 군사동맹에 더해 경제동맹, 기술동맹, 기후동맹, 코로나19 백신 동맹, 우주개발 동맹, 라틴 아메리카 개발협력 동맹은 물론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동맹, 여성폭력 반대 및 여권 신장 동맹이 시작된 원점이 될 수도 있다.

기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핵탄두를 실으려는 시도는 한반도 남측에서 먼저 시작됐다. 청와대 특명으로 시작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백곰미사일 개발과 프랑스의 핵재처리 기술을 들여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의 꿈'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의 꿈이 됐다가 김정일-김정은의 현실이 됐다. 1979년 탄생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돼 한편으로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사거리, 탄두 중량, 고체연료, 고정 발사체, 민용-군용 기술이전 금지 등의 족쇄가 됐다. 사진은 197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관중석에 박정희의 얼굴을 표현한 카드섹션이 벌어지는 가운데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미사일.  위키페디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책이 괄호 속에 놓인 대신, ‘중국으로부터의 가상 위협’에 대한 백화제방식 논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말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이 U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정상회담 뒤 외교안보팀이 말을 주워담는 걸 보면 그것도 분명치 않다. 일단 ‘중국’을 입구로 드넓은 성명서 안으로 들어가본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이 U턴했다는 논평은 과거에 없던 내용이 담긴 데서 비롯된다. 대만해협이 적시되고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를 선언한 것이 그것이다. 대만해협 문제는 “두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한 문장이다. ‘통합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과 함께 한 단락을 구성한다. 대만해협 부분엔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체가 없다. 분쟁지역이라는 표현도 없이 평화·안정을 바란다는 기대만 담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관해서는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관련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불장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표현이 거칠기로 정평이 난 그로선 완곡하게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남중국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다. 인·태 전략은 ‘타국을 겨낭한 4자(4국)체제이자 작은 틀’이라는 말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지침 종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워싱턴의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한 백악관 성명을 직역하면 “미국과의 협의에 뒤이어, 한국은 개정 미사일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 대통령은 그 결정을 인정했다”이다. 순서상 ‘협의’가 먼저이기에 해석에 따라 지침 종료를 누가 주도했는지 분명치 않다. 한·미는 2012년 미사일 사거리 300㎞에서 800㎞로 확장, 2017년 탄도중량 제한 전면 폐기에 이어 지난해 7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다. 이번 지침 종료로 이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장거리미사일(IRBM)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미사일지침 종료 의미를 민간부문에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기고문 형식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을 띄우면서도 민간 우주개발의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7일 한국이 미국 주도 유인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가입국이 됐다고 당일 발표했다.

문제는 우주개발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비슷하다는 데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초기에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을 강조하며, 한사코 ‘미사일’이 아닌 ‘로켓’을 발사했다고 강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침 종료는 단순히 사거리 제한만 없앤 게 아니다. 민수용 로켓 기술의 군용 적용 제한 및 발사장 제약도 풀었다. 우주개발 로켓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기술을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정 발사체에 국한됐던 발사장 역시 차량을 이용한 이동 발사체 또는 해상 발사체로 선택지가 늘었다. 이론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국을 실무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이야기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은 지침 철회 전부터 “우리 안보에 필요한 사거리 범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안보에 필요한 범주’를 넘어선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이 동북아 군사균형에 제기하는 파급력은 상황에 따라 심대하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각국 국방전략가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것은 분명하다. 북핵보다 더 큰 범주에서 동북아 안보의 뇌관이 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가장 먼저 놓일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군사력에선 미국에 맞설 상대가 못 된다. 그 약점을 알기에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방위전략 골간으로 삼는다. 미 해군의 해상 접근 차단 및 한·일·괌 미군기지에 대항할 무기는 DF(東風) 계열 미사일들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미사일은 그나마 방어용이지만, 한국 내 IRBM은 미군의 것이건, 한국군의 것이건 공격용이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관측통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한국이 최대 사거리 1000~1500㎞의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SLBM 및 초음속 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9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선언하자마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몇달 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희망한다”고 속내를 드러내자 중·러·북한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해당 지역 주둔 미군과 동맹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배치 예정지를 아예 한·일로 구체화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장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군비통제 담당 차관은 각각 회견을 열고 대응조치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은 한국에 ‘스스로 총알받이 노릇을 하는 자멸행위’(조선중앙통신)라고 거들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현무미사일. 연구소는 현무 미사일을 소개하며 "우리 안보에 필요한 사거리 범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사일 주권 회복’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위협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미사일 전력의 변화가 주는 함의가 크기 때문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미국의 생각은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국에 아웃소싱하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긍정론도 제기된다. “한국의 자주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큰 진전”(김진호 단국대교수)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중국 및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이 없는 현 상태에서 한국이 IRBM을 개발할 명분도, 이유도, 용기도 없지 않은가”(익명의 관측통 A)라는 불필요론도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보수이건, 진보이건 한반도를 넘어선 군비경쟁에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 국토 방위에 충분한 정도의 군사력만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현실론(익명의 관측통 B)도 나왔다.

중요한 사실은 분단과 동맹에 묶인 특성상 중요한 선택이 우리 손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한국 미사일 능력의 활용을 눈여겨보는 시각이 있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사일 위협’ 연구에서 “남북한의 패러다임을 떠나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항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 배치 뒤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지원 등의 전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관료들의 낙관적인 대중관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미래 위협에 한국의 정교한 미사일 능력은 중요한 ‘쐐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단순히 연구자들의 관심으로 돌릴 사안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거의 동시에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연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INF 조약을 되살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참가 또는 중국 중거리 핵전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국의 반발을 야기할 미군 IRBM의 한반도 배치보다 한국군의 IRBM 개발은 미국 입장에서 외교적 리스크가 없는 대중 방책이 될 수 있다. 탈냉전 뒤 지역 방위를 지역 국가들에 위탁해온 미국의 장기전략과도 부합한다. 물론 가까운 시일 내 미국이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압박할 가능성은 적다. 현재로선 한국은 ‘주권’을 회복하고 미국은 유사시 대중 압박 카드를 챙긴 정도 의미를 갖는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념해 한국조폐공사가 2013년 10월 2일 서울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기념주화는 지구를 배경으로 나로호의 페이링 분리 장면을 앞면에 천상열차분야지도 일부 문양과 첨성대를 뒷면에 새겨 넣었다. 민간우주 개발과 군용 미사일 개발은 동전의 양면처럼 유사하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종료 이전까지 민용 기술과 군용 기술 간 전용이 불가능했었다.  /강윤중 기자

중국 정부가 침묵하는 가운데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4일자 한·미 정상회담 보도에서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짚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분노를 야기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중국 내 인지도가 상당한 펑파이뉴스(澎湃新聞)는 27일 ‘한국 미사일 우리를 향해서? 중국 도시 사정권에’라는 심층기사에서 “한국이 (당장 미사일) 연구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는 걸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 미국 편을 더 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의 대항 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미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미사일지침 종료만을 갖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장기간 이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거주민들이 목을 빼고 기다려온 평화의 밑그림은 희미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한국군 55만명 코로나19 백신 지원으로 올해 중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미지수다.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희망고문’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Posted by gino's gino's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df 2021.06.01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엇을 노린 《미싸일지침》종료인가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당국자가 현지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 미국남조선《미싸일지침》이 종료된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안에 넣을수 있는 미싸일을 개발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내에서는 미싸일사거리제한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은 물론 극초음속미싸일까지 개발할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있다.

    이미 수차에 걸쳐 《미싸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미싸일지침》의 종료는 조선반도에서 정세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한사코 유엔《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싸일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로 된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접근법》이니,《최대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정책기조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것을 느끼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의 미싸일《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그러쥐고 미싸일사거리를 늘여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싸일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으로 된다.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남조선을 내세워 패권주의적목적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타산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뿐이다.

    속담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란 말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강화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되였다.

    우리는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싸일지침종료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떠드는 유엔《결의》위반소리에 귀를 기울일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도발행위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끝)

  2. 보석 2021.06.02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익명의 관측통 A.B?
    그러면 미사일 주권 회복이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에 부합한다고 해서 다시 반납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그 어떤 이유에서건 미사일 지침 폐기는 한국의 국격 향상에 절대적 플러스 요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익명의 관측통이 대체 누군지나 밝혀라.
    익명성에 기대어 근거도 없는 말의 근거를 삼으려 하지 말고....


    • 김진호 2021.06.02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두 분 모두 최고 원로급 전문가들입니다. 고위 공직을 거친 분도 계시구요. 한 분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바, 의견만 전하겠다'고 하시면서 익명을 요청하셨고, 다른 분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입니다. 댓글에 의견을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십시다...

  3. dkfg 2021.06.04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사일지침 해제]③북중에 미일까지…'동북아 화약고' 되나
    기사승인 2021.06.04 07:59:54

    http://m.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4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1979년 설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에 뉴스1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분야 및 관련 산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중국과 북한은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동북아 군비경쟁 이미 '현재 진행형'…미사일 지침 해제 촉발 요소 아냐"
    한미미사일지침은 1979년 처음 제정됐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했다. 이후 지침은 2001년부터 4차례 개정되면서 '사거리 800㎞ 제한' 조항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 내용마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면서 우리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단 한미 정상 간 미사일지침 해제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지침이 촉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우리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의 사거리를 뛰어넘는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상 '전수방위'(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 군사비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실제 비용으로는 2520억달러(약 280조7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6년 연속 중국은 국방비를 늘려왔다. 아울러 러시아는 617억달러, 일본이 491억달러, 한국은 457억달러였다.

    ◇"韓 핵심 참여자로 '변모'…군비경쟁 더욱 가속화 될 것"
    반면 한국이 이번 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사실상 군비경쟁의 '핵심 참여자'로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북·중·러 3국이 이미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롭게 등장하고, 일본이 최근 들어 '방어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또는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상황이 확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자위권' 목적으로 기존의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한 미국을 의식하며 군비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련간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중국이 미국의 참여 요청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하에 폐지됐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소련처럼 INF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INF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은 INF가 깨졌고 미국도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도 동참할 수 있다.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관련국간 미사일 통제 체제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단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데 현실성은 별개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4. ㅇㅇ 2021.06.09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비 지출을 또 늘리는 문. 국방비 지출은 늘릴대로 늘리고 (획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