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핵위협 공개선포한 북한의 2023 핵전략

북한은 신년사 격인 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기존 핵전략의 전환 의지를 공표했다.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위협해 남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비대칭 확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북한 군사행동의 방식이 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 간 '강 대 강' 구도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2월 26~31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도문이 밝힌 올해 군사전략은 크게 3가지다.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의 개발과 전술핵무기 및 핵탄두 보유량의 대규모 확대, 최단 시일 내 군사위성 발사 등이다.

첫번째의 신형 ICBM 개발은 기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 시 보복 핵공격(second strike)을 키우겠다는 말이다. 한반도 안보에 가장 영향을 미칠 항목은 전술핵의 대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이다. 

보도문은 이 부분을 자신들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 준비'까지 외치는 등 남한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섰다는 현 상황 진단 뒤에 붙여 남한을 겨냥한 전략임을 확인케 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표현이다. 

 

1일 평양에서 열린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옆에는 이날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 증정된 초대형 방사포가 도열해 있다.  2023.1.1.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북한의 대남 위협 공세가 본격화될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지난 31일과 1일 각각 남한을 겨냥한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것도 전략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1일 "초대형방사포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탑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1월 5일과 11일 잇달아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남한을 조준한 무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는 직경이 600㎜인데다 수십, 수백 발이 동시 발사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비핀 나랑 MIT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핵전략은 지금까지 3단계를 거쳐 진화해왔다. 2008년 1차 핵실험까지 핵무기 개발을 위협해 중국의 중재와 미국의 대화 호응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촉발 단계'였다. 북한은 실제로 첫 핵실험 3년 전인 2005년 핵보유를 선언, 이해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했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타국의 핵공격을 저지하려는 '확증보복 단계'를 유지했다. 핵을 갖고 있으니 공격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핵무기 보유량의 획기적 증대는 핵 선제공격을 위협해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비대칭 확전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1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인공기 게양식을 하고 있다.  2023.1.1 연합뉴스 

전체회의 보도문이 강조한 핵무기의 '제2의 사명'은 지난해 9월 8일 핵무력법에 밝힌 핵 선제공격 의도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핵무력이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복 핵공격'을 강조, 미국의 선제 핵공격에 대응력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전원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신년사 격이었던 제4기 제8차 전원회의 보도문은 핵무기 및 ICBM 전략무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출 수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만 지적했다. 핵무력정책 법령 제정을 앞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데 반해 올해는 노골적인 핵무력 확충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은 '핵무기 사용조건'에서 자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지도부 및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5가지를 예로 들었었다. 핵공격 뿐 아니라 중요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공격, 유사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포함된다. 법령이 방어에 치중한 사용 원칙을 담았다면, 이번엔 핵전략은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당 간부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송한 사진이다.  2023.1.1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이후 안보행보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신년연설에 안보 사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 언급도 없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국가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육·해·공·해병대 지휘관들과 통화를 하며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도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하달한 '대북 응징' 의지를 되풀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언제라도 제2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불사를 각오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전략 공세적 전환에 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주력해왔다. 안보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도가 더 세졌다"는 궤변을 내놓았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일 유선 접촉을 갖고 북한의 도발 지속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은 명백한 적" 북한 핵전략, 대남 도발 조준했다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남한은 명백한 적" 북한 핵전략, 대남 도발 조준했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