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거꾸로 신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대처

스텝이 거꾸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았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체계 개발 현황도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이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을 앞세웠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의 기반마저 무너짐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특별한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은 28일에 이어 이틀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예정된 오찬 일정까지 취소하고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확실한 응징, 보복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주목된 것은 대통령이 28일 오찬 일정을 미룰 정도로 무인기 침투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침투 당일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날엔 대통령 본인이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날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국가안보회의(NSC)를 열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굳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로 이름을 바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토록 했다가, 침투 사흘 뒤에야 대통령이 직접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 발표에 즈음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당일 무척 분주하게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입양견을 선보이고, 송년 만찬을 드는 것도 포함됐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정을 소화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압도적인 전쟁준비'를 강조하며 오찬까지 취소할 정도였다면 무언가 상황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침투 당일 파악하지 못한 심각한 성격의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브리핑을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김성한 실장 역시 발생 24시간이 다된 27일 오전 9시 30분에 대면 회의를 가졌다.

단 1대의 무인기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무장 여부와 침투 목적과 관련해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할 길이 묘연하다. 침투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말만 세졌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에만 의문을 제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참모진에 문제를 제기할 시점이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유유히 비행한 것은 분명 심각한 안보 공백이다. 하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저강도, 고강도 군사행동의 카드는 다양하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비무장지대에서 총격과 서해상 도발, 올들어 60여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사격 등이 있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어땠는가.

북한이 다음에 어떤 침투와 도발, 무력시위를 할 지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미 2017년 말 이점을 간파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남한을 상대로 숱한 도발을 했다. 핵무기는 그들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에 힘을 실어줄 게 분명하다"고 했다.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이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미국으로 하여금 재래식 무력 응답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한·미 양국의 재래식 무력 사용→더 큰 전쟁으로의 확산 순이다. 수학박사 출신으로 펜타곤에서 20년간 무기 개발을 했던 페리의 충고다. 목전의 작은 충돌과 긍극적 전쟁을 모두 바라보는 '다초점 렌즈'를 권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이다.  2022.12.28  연합뉴스

상황을 되짚어보면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오건 만반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 철저히 계산된 대응을 하되 확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주문은 궤를 달리한다. '확고한 응징과 보복'은 강조하지만, 그 전에 취해야 할 준비는 언급하지 않는다.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갔지만 답이 없었다. '대통령이 MDL 이북 영공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을 때 전군 비상사태나 미군과의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작전상황이라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답만 있었다. 국민은 사전 조치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이하 당국자들의 강도 높은 발언만 듣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였다"라면서 "(국방부는)원점 타격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이 원점 타격과 확전 위험까지 각오했다면 그야말로 중차대한 위기였다. 그런데 안보실장은 NSC를 열 상황이 아니라고 봤고, 대통령은 사흘 뒤에나 대면회의를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난감하기 그지없다. 

북한을 선제타격하건, 도발에 원점 타격과 확전 위험을 각오하건 결정권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에 있다. 사전 준비는 물론 사후 대책, 군사행동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그런데 아무리 외교안보팀의 설명을 들어보아도 시원한 답이 안나온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2022.12.27 연합뉴스

 

국방부는 무인기 대응에 5년간 5500억을 투자하겠다(중기계획)는 답을 내놓았다. 안보실 관계자는 28일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무인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도가 더 세졌다"라면서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준 격"이라는 것. "이 부분은 중국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보탰다. 

안보실의 김 실장-김태효 1차장 팀이 취임 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온 게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인기 침투라는 전술 도발 관련 질문에 전략 도발에 대한 소신을 내놓는 건 번지수가 많이 틀렸다. 근시에 원시용 렌즈를 처방하는 셈이다. 무인기 도발의 의도와 관련, "시선을 돌리고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남남갈등을 유도하면서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취지"라는 해석은 국가안보 전략팀의 말인지, 흔하디 흔한 '이른바 전문가'의 말인지 구분이 안간다. 이 논리대로라면, 서울 하늘이 뚫린 것에 대한 비판과 안보실 및 대통령실의 이해 못할 행태에 대한 비판 역시 북의 의도에 놀아나는 행태가 될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되는 대통령과, 더 이해가 안가는 참모의 융합, 걱정된다. 

뒷북 친 대통령…"확전 불사" 참모, 안보가 불안하다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뒷북 친 대통령…"확전 불사" 참모, 안보가 불안하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