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북 9.19합의 전면 파기 선언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일방 폐지한 데 대해 23일 합의 자체를 전면 파기하는 것을 응답했다.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22일 정부의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결정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안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2023.11.22. 연합뉴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안보 정상화라는 우리 국방부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2018년 합의 이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9.19 합의문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6.5회에 달했던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은 9.19 합의 뒤 단 두 차례에 그쳤다. 남북은 합의 이전에 발생했던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또는 의도적 무력 충돌의 위험을 안게 됐다. 북한은 22일 심야 평남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즉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국방부는 9.19 합의 파기된 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을 다짐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했다"라면서도 성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아 정부 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연합뉴스

평가와 분석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위성 1차 발사 실패 당시 우리 측이 수거한 전해물 분석 결과 탑재됐던 위성이 영상정보의 선명도가 서브미터(sub meter)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브미터급 영상정보는 정찰위성의 역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러시아의 위성 기술 제공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이 전날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사진을 확인해야 정찰위성으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도 전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12월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는 북한 측 발표에 대해 "과장된 평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주말쯤 한미가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정찰위성의 위협 수준 평가→대응 모색의 수순이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선 폐지→후 위협 수준 평가의 역순이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일방 폐지한 9.19 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정찰기를 비롯한 감시 자산을 즉각 투입했다. 합참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가동과 관련한 질문에 "그건 좀 다른 사안인 것 같다"고 말해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국방부가 대북 임전 태세를 점검하고 나선 점이다. 그만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를 방문,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 상태를 점검했다.

육군은 전날 '북 주장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일전불사의 정신적 대비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도발이고,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장병들에게 교육하고 △작전 현장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속지원의 선제적 조치 △교육·훈련 강화 △작전 및 군 기강 확립 △불요불급한 이벤트성 부대 운영 조정 및 취소 △전술 토의를 비롯한 전략소통 시행 등이다. 군 기강 확립 태세에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대기 태세 유지, 음주 회식 자제, 장군과 2급 이상 군무원 골프 금지(22일부터 26일까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