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 / 주한미군 감축론의 속셈

[경향신문]|2003-02-08|07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18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6일 알려져 그렇지 않아도 북핵문제로 시야가 불투명해진 한반도 상황에 먹구름이 낀 듯하다.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파문 이후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을 끊임없이 질타해온 국내 보수우파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말에 울고 웃는 우리의 현실을 새삼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재조정의 필요성이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온 것을 돌아보면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두고 실체 이상으로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의 운용은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2001년 10월1일 공개된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전략은 지상군보다 해.공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서태평양지역에 함대를 추가배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럼즈펠드가 주한 미지상군의 일부를 공군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 이북의 미 지상군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 역시 구문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작년 12월 초 2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도 주한미군을 서울 바깥지역으로 재배치(relocate)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럼즈펠드의 '돌발발언'은 진작부터 거론되오던 문제를 새삼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내용 자체보다도 발언의 시점과 속셈이다. 촛불시위로 드러난 한국내 반미감정과 최근 불거진 대북 송금 파문에 대해 미국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럼즈펠드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가 말한 것처럼 미군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재배치될 수 있다. 또 윈윈전략 폐기의 전도사였던 그가 최근들어 '미국은 2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 고위관계자의 입은 국익 또는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