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위기’보다 ‘안보무능’이 더 문제다

2012.12.14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계기로 안보위기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노크 탈북 등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차분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허둥지둥 목전의 급한 불만 끄려는 꼴불견을 다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진중한 모습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새누리당은 그 와중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느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화근이었다는 억지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안보위기만 발생하면 당·정이 울력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꼴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이후 철저하게 정보판단에 실패했다. 군은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과정을 실황중계하듯이 흘려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더니 정작 발사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는 비상경계상태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낮췄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로켓과 상관없는 부대’에 대해서만 경계상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발사 하루 전 북한 로켓의 장착물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경계태세를 발사 뒤에나 격상한 것을 보면 이마저도 진위가 의심된다. 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북한 위성의 성능을 내리깎는 데 급급해 나로호 탑재 과학위성의 무게(100㎏)를 1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연료주입 시설이 지하에 있어 영상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군·정보당국이 정치적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4·11 총선 전 북한 핵실험설을 흘리더니 19일 대선을 앞두고는 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거론해온 터이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로켓발사 기술을 개발할 뒷돈을 과거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이라면서 엉뚱하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들먹였다. 북한이 30여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나섰다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공격 소재로나 활용하려는 꼼수를 내보인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또다시 5년 동안 국가를 맡겨달라는 집권 여당의 고위당직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안보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로켓발사에도 코스피지수는 되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위기 대응이 훨씬 성숙함을 말해준다. 차기 정권에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정보당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