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 실시 명령을 작성하고 있다. 조선중앙 TV가 지난 9월3일 공개한 화면이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버튼은 김정은 만이 갖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연합뉴스
■김정은이 수결(手決)하는 북한의 핵버튼
■인도·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의 무력충돌 위기에서 도출한 실증적 결론
신생 핵보유국은 대개 적절한 관리조직과 믿을만한 전문인력,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통제의 균형을 맞출 수있는 강력한 지휘·통제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거티브 통제를 선호하는 국가는 일이 잘못될 경우 핵무기 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안전한 실패(fail-safe)’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지티브 통제에 과도하게 쏠린 국가는 ‘치명적인 실패(fail-deadly)’를 하기 십상이다. 북한 처럼 재래식전력에 의한 침공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포지티브 전략에 치중한다. 더구나 한·미 양국군은 공공연하게 참수작전을 경고하고 있다. 나랑은 한·미 양국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노출된 북한은 포지티브 전략을 취하기 쉽다고 짚었다.
나랑은 북한이 직면할 수있는 ‘치명적 실패’의 경우로 몇가지를 상정한다. 우선 김정은이 위기상황에서 핵무기의 발사준비를 명령를 내린다고 해도 경험이 부족한 일선 부대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김정은이 PAL쥐고 있다고 해도 일선부대가 김정은의 명령서를 확인하기 전에 발사준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이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대상은
전자기파(EMP)폭탄 등을 이용한 북한의 통신망이다. 특히 김정은과 전략군사령부 간의 통신망이 제1타격목표다. 명령이 현장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현장부대가 오판할 공산이 커진다. 세번째는 참수작전이 성공한다면 핵무기 사용 권한은 일선 부대 지휘관에 맡겨진다. 김정은이 PAL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더라도 고민은 해야 한다. 하지만 고민이 길어지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의 창’은 곧 닫힌다.
예상해역에 머무는 잠수한 핵전력은 공격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분쟁시 먼바다 순찰을 명령받는다면 경험이 부족한 승조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발사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발사 핵전력보다 우발적인 발사 위험이 더 크다. 발사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통제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치명적 실패’ 가능성이 높은 포지티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북한이 통신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을 포함한 2인 또는 3인의 PAL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신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발사권은 잠수함 함장에게 쥐어진다. 처음 먼바다 순찰에 나선 함장이 한·미·일의 우세한 전력에 쫓기고 있다고 가정하자. 평양과 교신이 안되는 상황에서 북극성 발사버튼을 누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있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41200001&code=970100#csidxf86b8eba3ce269b8e41ce60270a3a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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