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사안도 아닌,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건만 갈수록 말만 다채로워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중지 또는 파기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단면이 드러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다.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였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원에 대북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23. 17:51

목차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07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특별부록 일반부록 2022 국방백서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2 국방백서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korea.kr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8. 21:56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두 개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언급돼 있다. 4번 항에 언급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와 14번 항에 적힌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그것이다.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기실, 한일 간 정보공유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감된 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공유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건네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건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보공유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할 정보의 무게도 같지 않다. 공유할 정보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야말로 지구 곡률 탓에 일본이 우리에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3

갈수록 군더더기가 붙고 조건이 많아진다. 하나의 조건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건이 튀어나온다.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릴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다름없다. 한미가 17년 전 시점까지 못 박아 전환키로 했다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야기다.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작권 전환 부분에는 몇 개의 미로가 겹쳐 있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종잡기가 어렵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조건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조건2)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등이다. 코로나19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40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단에 섰다. 강연 및 대담 주제는 '코리아에서 핵 재앙 예방하기'. 그토록 오랜 세월 북한을 읽은 그들이건만 북한이 이제 '미지의 신대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과 좌절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말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미래 예측을 겸업한다. 나름대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감하게 "~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놓는다. 과학적 분석과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허언으로 귀결돼도 굴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당위론자들의 위세도 여전하다.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 오랜 세월 희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1. 18. 15:36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5. 11:39

**한미 국방비전(231113) 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Nov. 13, 2023 | Seoul In 1953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OK)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pledging to promote peace, defend against external threats, and strengthen collective defense in the Pacific region. Seventy years later, the U.S.-ROK Alliance now stands as one of the world's premier alliances. Its presence is a s..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4. 14:32

https://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90942 연구개요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이라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2021년 발표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의 후속연구이다. 지금까지 북핵 위협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의 하나는 미국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1. 1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