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참여정부 초기 국방부를 찾아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자 고위급 장성들이 깜짝 놀랐다.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보니 같은 인물들이 이번엔 일제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두 번 놀랐다."노무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당국자의 전언이다. 군복을 입었을 뿐 '하던 대로' 일하면서 밥을 버는 데 익숙한 관료적 사고의 단면이 엿보인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익을 따지기보다 '관행'에 푹 젖어 있다. 그러다가도 권력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면 슬쩍 줄을 바꿔 선다. 오래전에 접한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외교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8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5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와 함께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게)한다."루비오 '실행 메모'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전략적 유연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의 하나다. 9일 자 '트럼프는 관세의 쓰임새를 국가안보 목표 달성으로 확대한다'는 제목의 WP 보도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8쪽 분량의 나라별 '보충적인 협상 목적'에 수록됐다. 크게 △ 주한미군 임무 변경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정치 성명 발표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3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을 바꿀 건가?) 말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직업 외교관으로 일한 40여 년 동안 주로 다자외교를 했던 장관의 말이다. 양자외교가 국가 간의 정무적인 사안을 다룬다면 다자외교는 글로벌 이슈가 초점이다.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의 하나. 조 장관은 우리 사정 탓에 정책..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0. 22:25

"마스가 모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아이디어였다. 6월 초 AI 챗 GPT로 디자인한 3~4개 시안 중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동대문 섬유업체를 직접 찾아가 제작하고 대한항공에 밀봉된 모자를 전달, 직항편으로 다음날 무사히 협상팀에 전달할 수 있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신의 한 수'는 일방의 평가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바둑 상대는 물론 관중이 인정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 관료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마스가)' 제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에 마스가 모자를 가져와 소개했다. "부처 전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0. 22:22

"(내가 부과한) 관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일본의 관세와 비관세,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수정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무역적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에 주요 위협이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다!" (7월 7일, 트럼프 서한)대미 관세협상의 중간 결과를 놓고 정부 협상팀이 "아쉬움은 있지만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많은 언론도 평가에 인색하지 않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일정 부분 평가했다. 그러나 발표 6일이 되도록 타결 세부사항은 깜깜이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폐 여부와 관세의 '상호성'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FTA와 관세의 상호성은 연결된 문제.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7월 30일 X 계정 게시글에서 "한국(상품)은 15%..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0. 22:18

"비록 공산주의 악마들이 아시아에 남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내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으로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안전, 안정, 번영, 평화의 숭고한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전 72주년 하루 뒤인 28일 발표한 메시지다. 한미 관세협상에 이어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할 안보 공약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트럼프는 정전 기념일 메시지에서 3만 2000여 명의 미군이 사망한 '잊힌 전쟁'의 의미를 엄숙하게 되짚었지만, 이틀 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환호작약하며 한국으로부터 추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8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31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페이스북 소감문처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춤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평가 역시 미룰 수밖에 없다."큰 고비 '하나' 넘겼다"관세·비관세 부문에 집중된 통상 협상이었다. 협상 상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다른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채가 되거나, 부채가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내용이 수정되거나 엉뚱한 돌출 제안이 들어올 공산도 남아 있다. 이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이 맞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