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31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일 페이스북 소감문처럼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춤으로써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에 평가 역시 미룰 수밖에 없다."큰 고비 '하나' 넘겼다"관세·비관세 부문에 집중된 통상 협상이었다. 협상 상대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집중된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다른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채가 되거나, 부채가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타결 내용이 수정되거나 엉뚱한 돌출 제안이 들어올 공산도 남아 있다. 이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이 맞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6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하는 데서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국가수반)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28일, 김여정 대미 담화)북한이 대남, 대미 담화를 잇달아 내놓았다. 작성일은 28일이지만, 대남 담화는 28일 오전, 대미 담화는 29일 오전 각각 공개했다.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치른 하루 뒤에 담화를 내놓은 걸로 미루어 작심하고 내놓은 메시지다. 미국이 비핵화 논의를 포기하면 정상 간 대화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1. 20:14

"대조선 확성기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리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다.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APEC 정상회의)에 그 누구를 초청할 가능성까지 점쳐보며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55일 만에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다.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북한 주장의 요지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문 제목에 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5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멋대로 설정한 관세협상 마감일(8.1)이 다가온다. 대한민국만 막바지 협상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멀리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벗겨 먹혔다(ripped off)고 우겨 온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이른바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했다. 미국이 해방된 날, 각국은 구속된다. 이제 미국이 각국을 벗겨 먹을 시간이라는 것. 한미 관세협상단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되짚어 본다.안보 문제도 수익 창출의 대상당사국에 절실한 안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장부상 지출/이익의 항목일 뿐이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대상인 것. 안보와 경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51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면 그 승리의 비용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사설에서 미·일 관세협상 타결을 논평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협상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미국이 치를 비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것.눈앞의 승패에 연연하는 대신 타결이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는 저널의 관점을 참고할 만하다. 안보 문제를 제외한 미일 관세협상이 한국에 주는 함의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환영한 협상 결과는 일본이 55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 그 대가로 트럼프는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러나 15%로 줄었다고 해도 트럼프 취임 전 2.5%에 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47

"(다수 싱할리 주민에 의해) 소수 타밀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집단 살해됐다. ‘암흑의 7월’이었다. 집과 상점이 불타고 수도 콜롬보와 남부 거주 타밀 주민 수십만 명이 북부, 동부로 피신했다. 유럽 국가들은 비자 없이 타밀 주민의 망명을 허용했다. 이럴 때 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마담파가야 아사지 마하나야 스님, 다르마샥티 공동의장)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 스리랑카 종교지도자 네 분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30여 년의 끔찍한 내전 기간, 또 내전 이후 종교·인종 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다르마샥티(Dharmashakti) 지도부다. 산스크리트어로 '진리(Dharma)의 힘(shakti)'을 의미하는 이 모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어떻게 평화의 동력원이 됐을까.'민족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9. 10:45

정동영 인사 청문회 '북한 대변인' 논란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니) 북한 대변인 같다. 북한 편만 들고 있다.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북한 대변인 같은 역할을 계속한다면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북한 대변인, 그러는 것은 인격에 대한 규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야당을 종북세력이라고 말했다.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말로가 어떻게 됐나. 척결 대상, 처단 대상으로 본 거다. 색깔론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염천에, 장마에 짜증 나는 이념 논쟁을 복기하려는 게 아니다.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불거진 논란은 우리 사회의 단면과 우리 정치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0. 10:18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 방위산업을 포함한 군사력, 문화적 창의성, 민주적 역동성을 미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상생) 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켜 나가겠다."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미국이 8월 1일로 시한을 정한 한미 관세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 복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다. 조 후보자가 전한 우리 정부의 접근 방식은 관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제조업 분야 등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미국 측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일종의 '패키지딜(묶음 타결)' 방식이다. 청문회 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7. 2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