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조성렬 지음백산서당 | 436쪽 | 2만5000원

 

“역사의 문을 빠져나가 과거로 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겉돌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기 전 어떠한 제재도 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논의 궤도에서 이탈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목전의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북·미를 평화의 여정으로 유도할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적시에 그 방안을 들고 나왔다. 

기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각각 내놓은 민생분야 대북 제재 완화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이 아니었다. 책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포괄적 안보와 안보의 교환을 제안하고 있다. 책상 위에서 뚝딱 만든 구상이 아니다. 외국의 비핵화 성공사례와 6자회담의 재평가, 미국 싱크탱크의 북핵 해법 제언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저자는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 ‘일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을 제안했다. 미국이 하노이에서 요구한 일괄합의, 일괄타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을 아우르는 구상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안전보장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불가침협정, 다자 공동안전보장을 세 개의 축으로 제시했다.

저자는 지난해부터 조성된 한반도 평화 논의의 장이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신의 옷자락’을 잡을 기회”라면서 과거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엔 한·미 양국이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당위와 담론이 난무하는 우리 안의 한반도 논의의 장에서 드물게 솔루션에 천착해온 저자의 제안이기에 더욱 설득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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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92029005&code=960205#csidx85db66fcad225e6a90ef68acddd5a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