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배 지면 할애한 대만해협 위기, 펜타곤 중국 군사보고서

당 중앙군사위위원 선출에도 '대만 작전' 경험을 중시
인민해방군 지상군 병력의 40% 넘게 대만 방향 배치
한반도, 중국 기본 입장만 설명 …"유사시 북한 진입"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 및 안보 연례 보고서'는 적어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미국 언론과 이를 소개한 국내 언론은 ‘중국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개 보유’ ‘아시아 최대 해군력’ 등의 헤드라인을 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수천개의 핵탄두를 수십년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200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따라 펜타곤 수장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공개용과 비공개용의 두 가지다. 공개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종합판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다. 또 미국은 국방예산이 국방수권법의 여러 조항에 흩어져 편성되기 때문에 무기 획득에 필요한 예산을 얻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깔려 있다.

그럼에도 향후 20년 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 발전의 현황과 예측 가능한 미래상을 담도록 규정한 보고서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펜타곤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 군사력 및 전략, 운영 방향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별로 보고서가 가장 중시한 문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인민해방군의 전략과 전력 및 대응 방향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국방예산(2012~2021년) 추이. 2021년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겼다. 노란선은 증가율이다.

펜타곤은 20차 당대회가 주는 군사적 함의도 대만해협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6명을 선택한 배경으로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 및 우주에 관한 전문성과 함께 대만 관련 작전 경험을 꼽은 점을 주목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옵션을 취하게 될 상황을 △대만의 공식 독립선언과 △독립을 향한 모종의 움직임 △대만 국내 불안정 △대만의 핵무기 취득 △양안 간 통일 논의의 무기한 지체 △대만 내정에 대한 외국의 군사개입 등 6가지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대만 점령을 포함한 훈련을 2020년 13차례에서 2021년 20차례로 늘렸고, 사상 처음으로 상륙작전용 차량(AAV)을 대규모 동원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즈음해 인민해방군 공군은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250차례 전투기 출격을 감행했다. 또 일본 방위성 자료를 토대로 인민해방군이 8월 한달 동안 대만 주변 해역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소 4발을 대만 영토 위로 날렸다고 설명했다. 인민해방군은 전체 지상군 병력 104만명 중 41만6000명을 대만해협 부근에 배치해놓고 있다. 보고서의 북한 항목은 1쪽에 불과했지만 대만 항목은 9쪽에 걸쳐 기술됐다.

 

중국 인민해방군 5대 전구(Theater)사령부

지역별 전구	담당 지역 및 임무
동부전구	대만, 동중국해. 유사시 대만침공 주력
남부전구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국경 안보 및 영토, 해양분쟁
서부전구	인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 경비. 테러 대응 임무
북부전구	한반도, 러시아 국경 안보
중앙전구	다른 전구 지원 및 베이징 방어 임무

 

한반도 관련해서는 펜타곤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중국이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해 내에서 선박을 통채로 바꾸는 방식의 교역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의 부재 등 3가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 또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비핵화는 다음 순위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미국에 대해 북한의 안보에 대한 '합법적인 우려'를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2018년) 취한 비핵화 조치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취해야할 상응조치는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대북 제재 완화다.

 

2021년 아시아 주요국 국방예산. 중국(PRC)이 2090억달러로 압도적 1위이고 인도(648억달러), 러시아(567억달러), 일본(550억달러), 한국(480억달러), 대만(154억달러) 순이다.

중국의 5대 전구 사령부 중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과 함께 화학전 훈련을 하는 곳은 북부 전구이다. 각 전구 사령부는 맡은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허용되지만, 중국 지도자는 유사시 한반도 관련 작전을 직접 지시할 수도 있다. 유사시 작전은 북-중 국경 난민 유입을 통제하거나,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개입 또는 북한을 충격완화 국가(buffer state)로 유지해야 할 경우에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