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만전쟁? 전쟁준비하는 미국, 평화공세 펼치는 중국

미국은 전쟁을 말하고, 중국은 평화를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고해왔다. 올해도 중국 스파이 위성과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검토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평화공세를 선택했다. 미·중 모두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2027년 대만전쟁’ 준비를 공공연하게 하는 가운데 중국이 선택한 평화통일 노선의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차 전인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및 대의원들이 앉아 있다.  2023.3.5 신화 연합뉴스

양안 교류 확대 및 평화통일 강조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만과의 평화통일과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물러나는 리 총리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대만 동포들의 안녕에 기여할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및 (대만과의) '1992년 컨센서스'에 입각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진작하고, 중국의 평화적 통일 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공개한 정부활동계획에는 지난해와 달리 "대만에 대한 외세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리 총리는 별도의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은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대만 문제와 분리했다. 다만, 중국이 대만 분리주의와 외세의 개입에 단호하게 맞서 싸운 점을 돌아보며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에 즈음해 벌였던 대만 주변 군사훈련과 공군 전투기들의 출격 사실을 언급했다.

중국 산둥성 칭조우 시내에서 5일 행인들이 전인대 실황중계를 하는 대형 스크린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3.3.5  AFP 연합뉴스

장웬솅 샤먼대 대만연구소 부소장은 전인대에서 밝힌 중국의 대만정책 기조를 "온건하다"고 평가했다. 장 부소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양안 교류를 복원 및 촉진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통합적 발전을 진작하는 것이 대만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 이같이 논평했다.

'1992 컨센서스(九二共識·구이공식)'는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의미를 각각 해석할 수 있도록 한 암묵적인 합의이다. 반관반민 성격의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합의한 것으로 정치보다 경제를,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앞세우자는 취지다. 양안 관계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구이공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다. 중국은 차이 총통의 대화 제의를 묵살해왔다. 이후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양안 간 교류 및 통상이 대부분 중단됐다.

내년 초 대만 총선·대선 겨냥한 평화공세?

대만 정부의 대륙위원회는 이에 "중국은 양안 간 이슈를 이성적이고 상호 존중의 동등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지도부가 대만대협의 양쪽은 서로에 구속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고수하려는 대만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치적 협박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해병과 '강철주먹(Iron Fist)' 합훈에 참가한 육상자위대 병사들이 지난 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서남부 도쿠시마섬에서 상륙작전을 하고 있다. 2023.3.3 UPI 연합뉴스

전인대의 교류 재개 제안은 최근 몇 달 동안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만사무국의 타오송 신임 국장은 지난달 중순 베이징을 방문한 앤드루 시아 국민당 부총재와 회담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했다. 지난 1월 8일에는 코로나19과 정치적 긴장 탓에 3년간 중단됐던 중국 푸젠성 샤먼과 대만 진먼섬 간 페리 운항을 재개하는 등 소삼통(小三通, 통항·교역·우편거래)를 복원했다.

중국의 제한적인 평화공세는 내년 초 치러지는 대만 대선·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는 국민당을 지원, 민진당 정권의 교체를 우회 지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농수산물 수입 재개는 민진당 지지기반인 대만 남부 농어민들을 고려한 조치다. 앙안 간에는 3년 만에 지방 공무원 교류도 시작됐다. 리샤오둥 상하이시 대만판공실 부주임을 단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사흘 동안 타이베이를 방문, 도시 간 교류 촉진을 논의했다.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당 출신으로 장제스 초대 총통의 증손이다. 대만 단장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 주임은 대만 중앙통신에 "수년 간 해오던 도시 간 교류의 하나로 정치적 함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2월 21일 타이페이를 방문한 로 칸나(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을 집무실에서 만나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2023.2.21 AP 연합뉴스

국방비 인상률 중국 7.2%·미국 11.7%·일본 26%

전인대가 5일 확정한 올해 국방예산은 7.2%가 오른 1조 5537위안(2249억 달러)으로 지난해(7.1%)와 비슷한 인상률을 보였다. 2016년 이후 매년 한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던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5일자 사설에서 "올해 국방예산 규모는 중국이 무기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부 서방국가들처럼 군사력을 뛰어들거나 무력과시를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중국을 몰아붙이면서 전례 없이 전략적 압력이 높아졌지만,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머물렀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중국 외교부 및 외교활동 예산은 12.2% 인상했다.

CSIS가 2023년 1월 9일 발표한 미·중 모의전쟁 보고서 표지.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인민해방군 현대화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급격한 군비확장은 피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서방언론은 중국의 국방비 인상 자체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858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1.7% 인상됐다.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을 26% 올려 514억 달러로 책정했다. 대만 역시 2017년 이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는 올해 12.9%를 인상(137억 달러)한 뒤, 전투기와 전함 구매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대만군은 이번 달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 격퇴 훈련을 두 차례 벌인다. 지난해 대만해협의 위기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대만포위 훈련으로 격발됐다. 올해도 대만해협의 위기는 미국의 선공과 중국의 대응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