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하는 미국, 야당·노조·언론만 뒤지는 한국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그렇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사용하던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의 개인사무실에서 연방정부 기밀서류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2일. 그중 '특급비밀(SCI)' 문건도 있었다.

 

미국 사법당국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뒤 비밀경호 요원과 차량이  사저 앞 진입로를 지키고 있다.  2023.1.15 로이터연합뉴스

놀라지 마시라.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 끝에 발견한 게 아니다. 언론의 호들갑과 야당의 성토 뒤에 벌어진 일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변호사가 펜 바이든 센터의 잠긴 옷장에서 발견, 다음날 연방문서기록청(NARA)에 신고, 회수케 하면서 공개된 사실이다. SCI는 정보원과 수집 및 분석 과정의 민감성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로 국가정보국장(DNI)이 직접 관리한다.

기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에 대한 브리핑 메모와 정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12월 20일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법무부 당국자들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사저에서 두 번째 기밀문건 묶음을 찾아냈다. 고구마 캐기였다. 1월 9일과 12일에도 기밀은 아니었지만 정부문건이 사저에서 나왔다.

모든 압수수색의 과정은 투명했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차분하게 이뤄졌으며, 발견된 문건의 성격은 대부분 곧바로 공개됐다. 발견 및 신고→공개→사법당국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NARA는 펜 바이든 센터에서 건네받은 문건들이 기밀임을 확인하고 이틀 뒤 FBI와 법무부에 보고했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11월 14일 연방검사 존 라우시에게 초동수사를 지시했고, 라우시가 1월 5일 특검 임명을 자문하자 12일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로버트 허(한국계)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특검에는 '비밀문건들이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규명토록 했다.

야당이 개입한 것은 이 시점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는 13일 법무부에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건과 통화기록의 제출을 명령하고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및 부통령 재임시절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6월 주말을 보내기 위해 마린원 헬기 편으로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사저에 도착하는 장면. 2021.6.18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20일 윌밍턴 사저의 서재에서 또 다른 묶음의 비밀문건을 발견해 역시 사법당국에 건넨 것도 바이든의 변호사들이었다. 바이든의 변호사 밥 바우어는 다음날 '기밀'로 표시된 6건의 문건을 찾아냈으며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인 2008년 이전 날짜의 문건과 부통령 시절 바이든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법무부와 협의한 뒤 이번엔 문서의 성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바이든의 사무실과 사저에서 발견한 기밀문서는 20여 건이다.

물론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 석을 확보한 공화당에 정쟁의 재료가 되고 있다. 제임스 조단 하원 법사위원장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당국이 역시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와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또 제임스 허를 특검으로 임명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트럼프의 기밀 누출 사건은 성격과 규모, 의도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선 트럼프 측의 자진 신고가 아니었다. NARA가 트럼프 측이 퇴임 전 백악관에서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 마러라고로 실어 나른 상자 15개 분량의 연방정부 문서 회수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중 25건의 1급 기밀, 92건의 기밀, 67건의 대외비 문건이 포함됐다. 바이든은 기밀문서 관리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방첩 및 사법 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는 특히 국방 관련 문건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그의 DNA상 개인 사업을 위해 국가기밀을 활용하려던 의도가 의심된다.

 

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소. 노조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과 수십명의 국정원 요원이 동원됐다. 2023.1.18. 연합뉴스

트럼프는 반환을 미루다가 지난해 5월 법무부 방첩 담당관과 FBI로부터 문서반환 명령을 통지받았다. 사법당국이 마러라고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건 물론이다. 당국은 트럼프가 여전히 대통령기록물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갤런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1월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과 2년 전 의사당 폭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역시 특검을 임명했다. 2020년 대선 뒤 대통령 권한 이양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제 건국 이후 처음으로 '검찰공화국'으로 거듭난 동아시아 분단국가로 돌아와 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 7만8000원을 계산한 혐의 관련 12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은 대한민국을 특징짓는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의 14개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경찰은 전자정보 1만 7000 건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무엇을, 왜 가져갔는지 깜깜이다. 규모는 세계정상급이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간부 1명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경찰 수백 명과 '국가정보원' 수사관 50~70명이 동원됐다. 국정원 요원들은 특히 '국정원' 옷을 입고 신분을 백일하에 드러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탐사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현장

취재기자가 현직 법무장관 자택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시민언론 더탐사에 이달 초까지 6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기자 및 다른 기자들의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다.소방차를 대기시키고 화재진압용 절단기를 동원했다.

대한민국 검, 경 중무장한 채 국민을 상대로 온몸을 던지는 것은 '법치' 구현을 위해서라고 한다.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은 검찰총장이건, 대통령이건 살아 있는 권력이 관련된 사건이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대놓고 눈을 감고도 지극히 태연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물론 '본부장' 비리 의혹받는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런데 누군가 한·미는 '생각이 비슷한 나라' 또는 '가치를 공유한 나라(like-minded nation)'라고 자꾸 우긴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admin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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