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美국익과 우리 세금

<기자메모>美국익과 우리 세금

[경향신문]|2003-02-17|07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941자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군이 기정사실화돼 가면서 관심은 다시 '돈 문제'로 회귀한다. 미 지상군의 감축 및 서울 이남 배치 문제가 해묵은 현안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협상 역시 동형 반복적이다.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다른 듯하지만 변하지 않는 결론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를 요구한다는 점이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밝힌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2001년 9월30일자 '4년 단위 미 국방정책 재검토(QDR)'에 근거하는 것. 그가 '미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 미군 재배치 문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로 정리된다. 미 지상군의 서울 이남 이전과 해.공군력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중 미8군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을 예상하기 위해선 1990년대 초 논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90년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15억달러의 이전비용을 요구했다. 이후 3년간 주한미군은 7,000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요구액은 95억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우리가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용도 매년 2억7천만달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주한미군의 해.공군 중심 재편 역시 우리의 뭉칫돈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부시 행정부가 집착하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해군의 이지스체제 외에도 천문학적인 MD체제 장비의 구매 압력을 받을 것이 뻔하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하지만 협상에 임하게 될 우리측의 입지는 그리 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의 한 축을 미국에 맡긴 특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안에 '내응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내 수구세력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완전철군인 양 호들갑을 떨수록, 또 북핵위기를 극대화시킬수록 미국의 협상 입지는 탄탄해진다. QDR에 따른 우리의 새 안보전략 수립과 함께 국민의 혈세를 줄일 실리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부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