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오버도퍼 (2007, 2005)

오버도퍼 존스홉킨스大 한미연구소장 - "이번 휴회 사소한 덜컹거림"

[경향신문]|2007-03-24|05면 |45판 |종합 |인터뷰 |1855자

돈 오버도퍼 미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소장(사진)은 22일(현지시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측의 북한계좌 송금 지연으로 6차 6자회담이 휴회된 것은 며칠이면 해결될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북.미의 2.13 합의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을 지연시킨 것은 북한 내 강경파들을 고려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가 BDA 북한 계좌 전액 해제 발표 며칠 전에 미국은행과 북한은행 간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한 국내용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소한 덜컹거림일 뿐 북.미가 현재 올라서 있는 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 관료들을 만나 BDA 북한계좌 가운데 합법계좌만이라도 동결 해제할 것을 제안했던 그는 "미 재무부가 전액 해제할지는 예상치 못했다"면서 "하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두 개의 코리아'의 저자이기도 한 오버도퍼 소장은 "북.미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양측이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5시간 동안 만났던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 및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BDA 문제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거나 진전을 보기 전에는 테러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도 장애물로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사찰단을 복귀시키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연내 해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을 튼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한 현 정책기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의 일본 적군파 대원 보호가 테러 명단에서 제외되는 유일한 장애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테러 명단과 연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등의 방북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측 고위급 방북이 양국간 현안 해결 과정을 앞당길 지름길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며 (비핵화)과정이 끝날 무렵 어차피 미국의 고위인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면서 "북한이 6자 외무장관회담 또는 다른 계기에 라이스 장관을 초청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소장은 "부시 행정부는 지난 6년간 대북정책에서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면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실수로 인해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결단하는 게 쉬웠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기에 그가 구소련과 타협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대화할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에 나선 만큼 미국 내 강경파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비핵화 논의 및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속도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순탄한 길만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

 

 

美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교수 인터뷰 / "北核해법 '주고받기 협상' 불가피"

[경향신문]|2005-06-08|02면 |45판 |종합 |인터뷰 |2527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니체스쿨 교수는 잇단 북.미 뉴욕 실무접촉과 관련해 "뉴욕 접촉은 과거에도 긍정적인 진전으로 연결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면서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핵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이 후원하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를 7일 숙소인 조선호텔에서 만나 북핵 해법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월말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현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핵 이슈는 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보유국이 되는 문턱을 넘었다. 스스로 핵무기보유국이라고 선언했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핵무기 1∼2개 분량에서 이제 6∼8개용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미가 기존입장에서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회담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북.미간 두번째 접촉이 6일(현지시간)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이뤄졌다. 이르면 이번달 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의 복귀와 관련한) 몇 가지 상황이 있었다. 뉴욕접촉도 긍정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다. 북한의 답변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사리 예단할 수는 없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미스터(Mr.) 김정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딕 체니 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지도자의 하나'라고 하기도 했다. 무엇이 미국의 진실인가.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과 북한체제 및 김정일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협상을 희망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개인적인 비방을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소련과 소련체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지만 결코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1983년 딱 한번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했을 뿐이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위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선 행정부 내에서 의견차가 있었고, 특히 1기 부시 행정부에서 심각했다. 효율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보지 않는다. 미국은 또 아직까지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위급함이나 단호함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라크 사정이 개선될 때까지 북핵 위기 해결을 연기하는 것인가. "이라크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 전에) 이라크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1차 북핵 위기와 이번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두가지 큰 차이가 있다. 1994년에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지미 카터와의 대화에서 기본적인 타협을 이미 했다. 이후 북.미간 협상은 실무적인 내용에 집중됐다. 두번째로 미국은 지금보다 북한과의 협상 및 북한을 포용하는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지금 협상의지가 적은 것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나섬으로써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에 있어 북핵위기의 금지선(red line)은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에는 과연 무엇이 최종 금지선인가.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직접 쳐들어가 물리적으로 중단하기 전에야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 미국이 허용한 게 아니라, 북한이 실행한 것이다."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침공하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게 하거나 그 가능성이 모두 희박하다고 보는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1월 LA에서 북핵 해결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주도적인 역할(leading role)'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역할'이라면 한국은 이미 수행한 적이 있다. 3차 6자회담에서 나온 진전은 한국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한국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중국의 역할도,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핵 위기 해결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과 주고받기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이 최종결과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규칙과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나 많은 핵무기의 보유를 허용할 것인지, 북한은 핵무기로 무엇을 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글 김진호.사진 서성일 기자 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