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커밍스/6.15 5주년(2005)+효순 미선(2002)

6.15선언 5주년 국제학술회의 참석 브루스 커밍스교수 인터뷰

[경향신문]|2005-06-16|06면 |45판 |특집 |인터뷰 |4250자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포용론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북한의 관점, 북한의 눈높이에서 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인정해야 비로소 문제해결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라도 둔다면 핵문제는 물론, 미사일이나 인권문제 등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6·15 5주년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방한한 그를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차례나 '미스터(Mr)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등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 "미국의 모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에 북한을 상대로 뭔가 해보려는 의욕을 보이다가 몇년 지나면 결국 북한과 대화하는 것 외에 아무런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 부시는 북.미 고위급대화를 시작한 첫 미국 대통령이었다. 클린턴도 북한과 타협하기 전에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 부시 집권 첫 몇년 동안 미 행정부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기피했지만 몇년이 지난 이제야 협상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는 여전히 대북협상을 원치 않고 군사 옵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공감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양국간 차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두드러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힐지도 모르지만 내심 반대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입장은 미국보다 중국에 가까울 것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분위기가 다소 차갑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그 며칠전에 잇달아 열렸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터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 블레어야 그렇다고 해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영공통과를 거부했던 터키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태도가 이라크에 3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노대통령에 비해 더 따뜻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포기시 에너지 지원과 함께 북.미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과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허용할 것으로 보는가. "북.미 관계정상화와 대북 안전보장은 북한이 이미 12년 전에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얻었던 것이다. 6자회담은 다시 열릴 수 있으며 북한이 곧 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이 달라지려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한.중.러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원한다. 6자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푸틴은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희망한 바 있다. 학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1945년 권력을 잡은 김일성과의 대화를 거부한 이후 60년 동안 '북한 불승인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약속은 뚜렷한 진전으로 보인다. 핵문제뿐 아니라 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이 모두 해결된 뒤에야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존 입장이지 않았나. "그렇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가 될 긴 리스트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구소련이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붕괴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이 베이징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북한이나 쿠바의 경우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다. 미국의 그동안의 태도는 세탁물 목록을 던져주듯이 긴 리스트를 주고 '이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관계 정상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미관계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우선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는가. "작년 여름 상황을 보자. 북한은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8월쯤인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회담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엔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케리가 선거에서 지자 북한은 아마도 미국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3∼4년을 더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된 채 말이다. 그들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대가를 제대로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 직후인 2월10일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선언하고 세계가 '핵가진 북한'에 익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북한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나. "북한의 수출품 등에 대한 해상봉쇄에 나설 것이다. 미 해군이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 효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과 한국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안보리에서는 오히려 이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미국이 북폭 직전까지 갔던 1994년 6월 위기를 생각해보자. 미국은 당시에도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거나 기권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었다. 중국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북한을 다독이는 등 매우 교묘한 역할을 통해 북핵 이슈가 안보리에 오는 것을 봉쇄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도 대북 제재안을 지지하기보다는 북한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31일 6자회담은 이제 군축회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최근 ABC방송에 나와 이를 다시 강조했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나. "군축회담 부분은 협상전술이라고 본다. 북한의 진짜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다. 미국과는 60년간이다. 북한 입장에서 10년 더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유럽과 남한의 관계는 이미 많이 개선됐다. 북한의 한 지도자가 몇년전 말했듯이 북한은 건국 이후 미국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 더불어 북한은 과거 동유럽 블록과 달리 1백만명이 넘는 독립적인 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동독이나 동구권 공산블록에서는 구소련이 군대를 통제했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독립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가 (군대의) 플러그를 뽑으니까 동독이나 폴란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매우 민족적이고, 매우 한국적인 정권이다. 수백만명이 죽더라도 20년이나 40년도 더 지탱할 수 있다. 결국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1998년 그랬듯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또 북한은 상황을 연기하기 위해 돌아오려고 할지도 모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마침내 보다 소박한 제안을 들고 왔지만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으로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을 수 없는 상황 직전까지 회담 복귀를 최대한 미루는 식으로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문제해결을 미룰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언론은 지난 4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북한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핵억제력을 갖게 됐다. 이스라엘은 수백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단 한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핵억제력은 적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하는 건 아니다." 대담 김진호.사진 우철훈 기자 -------------------------- (2002.12.13일자) 청년시절인 1960년대 미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 땅을 밟은 이후 40년 가까이 한국 현대사 연구에 천착해온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동아시아 공동체'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았다. 여중생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한 그를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북.미 관계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이라크 염두 北미사일 견제 -미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화물선 소산호를 억류했다가 이틀 만에 풀어주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중순 소산호가 북한 남포항을 출발할 때부터 추적해온 미국이 새삼 나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의 해상 나포 필요성을 적시한 99년 아미티지 보고서에 따른 북한 봉쇄의 신호 또는 경고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이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에 전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수출선박을 억류할 특별한 이유도, 또 국제법적 권한도 없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미사일 수출국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는 곧바로 '전쟁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시 사과표명 더 빨리 했어야 -한국에서는 최근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례없는 반미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끔찍한 일을 겪은 심미선.신효순 두 소녀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14살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민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군 장갑차가 미국에서 도로변을 걷고 있던 소녀 2명을 치어죽였다고 생각해봅시다. 미국인들은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라는 법개념이 있습니다. 미군 운전병과 관제병은 명백하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또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6월 아닙니까. 부시 대통령은 더 일찍 사과했어야 합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부시는 아시아인들의 정서를 계속 소홀히 대해왔습니다. 취임초 미 핵잠수함과 일본 수산고교 어업실습선의 충돌로 학생 등 9명이 숨졌을 때 명백한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기까지 무려 2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작년 4월 미 해군정찰기와 충돌로 숨진 중국 전투기 조종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유감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해도 이념적이었던 반미운동이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대중화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80년대 대학생들의 반미운동은 우선 미국이 전두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광주사태를 방관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에까지 반미감정이 확산됐습니다. 여중생 사건과 같이 계기만 주어지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당시 미국이 범한 무례와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수십년 묵은 감정입니다. 사실 한.미 관계는 단 한번도 대등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근무중 범죄에 대해 한국측에 재판권 이양을 안하게 돼 있는 경직된 규정이 문제입니다. 미군이 떠나면 SOFA도 필요없어지겠죠"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반미운동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지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균형이 깨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주장은 수십년 되풀이된 낡은 논리입니다. 한반도 냉전을 영구화하자는 말이지요. 주한미군은 70년대에 철수했어야 합니다. 구소련에 대한 저지력은 물론 한국 방위의 역할도 불필요해졌습니다. 한국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도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미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유사시 공중 또는 해상으로 군사지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주한미군 무용론은 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일부 병력을 철수시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군철수 불가론은 낡은 논리 -한국내 일부 여론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비난하며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미 금액으로 따져도 막대한 규모인 영변의 중수로 발전소와 연구소 시설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측도 금강산 개발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방적 지원입니까. 여기에 작년 1월 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국가들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등 북한은 많은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상호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해 초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에 냉전질서를 복귀시킴으로써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올해 경의선 복원과 개성공단 개발 합의 등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동원 특사가 지난 봄 평양을 방문한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북한 것은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달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켈리는 도쿄를 방북해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켈리가 방북한 것을 보면 부시 행정부내 의견충돌 과정에서 강경파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 김진호.이상주/사진 김문석 기자 jh@kyunghyang.com 커밍스 약력 ▲1943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출생(59세) ▲미 데시슨대 신학과 졸업(65년)-인디애나대 정치학 석사(67년)-컬럼비아대 정치학 동아시아학 분야 박사(75년) ▲노스웨스턴대·워싱턴대 등 교수 역임_현재 시카고대 역사학 교수 ▲67∼68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 체류, 81·87년 평양 방문. ▲주요저서=`한국전쟁의 기원Ⅰ·Ⅱ'(81·90년), `전쟁과 TV'(93), `한국현대사'(97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