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카 프리 프레스 국장

美언론단체 '프리 프레스'티모시 카 국장 "인터넷 통제는 재앙 美도 직접 개입안해"

[경향신문]|2008-07-25|06면 |45판 |매체 |인터뷰 |1423자

정부가 촛불시위 이후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최대 언론개혁단체인 '프리 프레스'의 티모시 카 국장(사진)은 23일(현지시간) "정부가 형사법을 동원해 인터넷 상의 정보·의견 흐름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촛불시위 이후 한국에서는 보수 신문과 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어떤 형태로든지 긴밀하게 타협하는 것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의 거대 TV와 라디오, 신문도 한 줌의 소유주들이 조종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인터넷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화, 음반 복사본 등을 올렸을 때나 해당한다." - 미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어떻게 다루나.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 정부가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권인 표현·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중국 정부가 실패하고 있듯이 엄청난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에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법을 제정하더라도 결국 아무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 인터넷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과거 전통적 언론인들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뉴미디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광적인 의견을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람들이 생각을 표현할 힘을 부여했다. 어떤 정부라도 정보 자유의 세계와 싸우려 든다면 스스로를 재앙에 내맡기는 꼴이다. 민주주의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모슬렘이며 이슬람 원리주의 학교를 다녔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진실이 규명됐다. 인터넷은 옳은 정보를 가려내는 자율적 기능을 갖고 있다." -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데 대해 미 연방정부가 막고 나선 사례가 있나. "정부가 특정 사이트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 미국 인터넷언론 자유의 진정한 위협은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거대 통신업체들이다. 이들은 정보기관의 요청을 받아 전화 도청 및 인터넷 감시를 해왔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 <프리 프레스(Free Press)>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 언론이 공정성을 잃어가던 2002년 말, 언론학자 로버트 맥체스니와 언론인 존 니컬스 등이 창립했다. 50만명의 활동가와 회원을 두고 있는 미국 최대 언론개혁 단체다. 거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데 맞서 대항 로비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