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중국의 인식 전환 절실하다

12.2.28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는 물론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평가절하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 쌍무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사정 및 민간인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의 폐단 등이 얽혀 단기간 내에 조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더 큰 인권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다. 이미 한국 내 탈북자 규모가 2만명을 넘은 지금,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 내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을 찾으려는, 그야말로 인도적인 목적의 탈북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이 계속 강제북송 원칙을 고수한다면 탈북자 문제는 언제든지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은 문제가 된 탈북자 수십명의 강제북송을 일단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보호시설을 개설하는 방안 역시 장기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탈북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 재결합 여부, 국군포로·납북자 또는 그 가족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처럼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 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한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그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박선영 의원을 찾아간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비공식 방문의 형식을 띠었지만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한·중 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국군포로 가족들의 한국행이 3년 가까이 지체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소홀히 다룬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내놓고 중국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내외 여론몰이만으론 중국을 움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