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성 발사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주민들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 2006년 7월 '위성'이란 언급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가 아닌 위성이라고 해도,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빌미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영변 핵시설로부터 불과 70㎞ 정도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과연 평화적 목적의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이미 2·29 합의에 따라 북측에 제공키로 한 24만t의 영양식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합의 16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트렸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6자회담 재개 등 지난 2월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모든 현안 해결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채우는 것보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음직하다. 향후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평화적 핵이용을 명분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적 우주 이용을 빙자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하지만 태양절의 '불꽃놀이'가 끝난 뒤 북한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난 속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또다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