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빌미 군사대국의 길 걷는 일본

일본 각의가 어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는 여전히 구각을 벗지 못한 채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백서는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이 군사 및 안전보장 측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백서는 이같이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빌미로 미·일 동맹의 심화를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동적 방위협력’을 진전시켜 자위대의 기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자국 방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다만 급속히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에 쏟아지는 주변국가들의 불안한 시각 역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아시아에서 중국(764억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국방예산(544억달러)을 지출한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다. 한국 국방예산(251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자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위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 독도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협력을 운운하면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좌절된 것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드러냈다. 일본 각의가 어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는 여전히 구각을 벗지 못한 채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백서는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이 군사 및 안전보장 측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백서는 이같이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빌미로 미·일 동맹의 심화를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동적 방위협력’을 진전시켜 자위대의 기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과 민주주의 일본은 다르다. 하지만 지난 세기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를 생략한 채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주변국에 또 다른 불안요소다. 백서는 이번에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어떠한 매듭도 짓지 않고 있는 일본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협력 대상이 아닌, 우려의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