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제소로 일본이 얻을 게 무엇인가

2012.8.22

 

노다 요시히코 일본 내각이 어제 관계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지난주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공식제안하는 구상서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제안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및 독도영유권 문제가 감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일련의 감정적 대응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 한다고 해도 독도는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강제관할권이 없다. 일본이 제소를 한다 한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이 된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터이다. 제소 과정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주장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도 일본의 역성을 들어줄 나라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동해가 분쟁지역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다 내각이 부러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기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노다 내각은 이미 2009년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종전기념일을 맞아 각료 2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지난주 총리 명의로 청와대에 보낸 서한의 요지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유지해온 주변국과의 갈등관리의 선을 넘은 것은 물론, 국가 간 외교적 관례까지 무시한 것이다.

노다 내각은 소비세 증세 논란으로 지지가 흔들리면서 중의원 해산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민당을 필두로 보수우익 세력이 ‘굴욕외교’를 운운하면서 독도와 센카쿠섬(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쿠릴열도 문제에서 강경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내부사정이 궁하다고 해도 한·일관계를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나마 노다 내각이 이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국채매입계획 백지화 등 대응 조치들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이 최소한의 균형감각에서 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에서 말끔하게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켜 주변국에 고통을 안겨주었던 현대사의 질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자해지는커녕 기회 있을 때마다 주변국 국민들의 감정을 덧들인다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원히 경계의 대상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