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사형하라", 미 대법 "아무 문제 없다"

“사형제도 사형하라” 여론에 美대법 “아무 문제 없다” 꿋꿋

입력: 2007년 02월 12일 18:23:14

미국에서 사형제는 사형당하는가. 적어도 여론의 동향은 그렇다. 사형제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피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 행정부 들어 한층 보수색이 강화된 대법원만은 꿋꿋하게 사형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지적했다.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2개주가 사형집행유예를, 11개 주가 독극물주사 방식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사형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또 나머지 11개 주는 유예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1999년 98명이 사형됐지만 지난해엔 53명으로 줄었다. 90년대까지만해도 매년 300건에 달했던 사형선고도 작년엔 114건으로 급감했다. 사형제 혐오 여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우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40개 주 가운데 39개 주에서 사용하는 독극물주사의 문제점 때문이다. 또 유전자 조사기법이 발전하면서 형집행뒤 무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민단체 ‘이노슨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DNA 대조 결과 1900년부터 91년까지 416건이 명백한 오심으로 밝혀졌다. 더 큰 이유는 실제 사형되는 사람들이 ‘빈자 중의 빈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많은 법정 변호인들이 재판 중에 조는 등 성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유전무죄가 성립됨에 따라 ‘정의’이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물론 텍사스·유타·조지아주를 비롯한 6개 주 의회에서는 아동성추행범을 비롯한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벌어지는 등 일부 반대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여론의 주류가 사형제 반대로 기우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전체 9명 중 7명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대법원이다.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계의 존 로버츠 대법관은 DNA증거로 사형수의 유죄가 불투명해지자 “새 증거는 실제로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새로운 증거가 사형제를 확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무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형수에 대한 무죄선고를 꺼리고 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