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FTA ‘의원 외교’ 한가한 나들이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아쉬운 점은 끝까지 대미 홍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FTA포럼 방미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들과 가진 세미나는 의정활동인지, 미국 의회 상대 로비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각 정당들과 무소속이 망라된 우리측 의원 9명은 FTA의 장점을 설명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들고 온 자료라는 게 대부분 ‘정부 제공’인 만큼 참신한 논리가 동원되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이다.

반면에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성공적인 협상”이라는 미 행정부의 논리와 확연히 달랐다.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 대한 기존 주문 사항을 늘어놨다. 당연히 저변에는 더 양보 안하면 비준안하겠다는 경고음이 깔려 있다. 국민의 복리를 챙기라고 달아준 국산 금배지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측 요구를 내밀기보다는 미측 요구에 고개를 주억거린 꼴이다.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은 왜 FTA를 명분으로 미국 출장길에 자주 오른 것일까. 그동안 아무리 물어봐도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는 한가한 답변만 돌아온다. 미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해 생소한 이슈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해 주로 한국을 방문했다. 협정으로 인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득실에 대한 면밀한 수읽기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모두 장래 대통령이 되려는지, 우리 의원들은 작은 셈엔 관심을 별로 안두는 인상이다.

FTA협상은 돈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백, 수천개의 조항에 따라 자국 산업이, 자국민이 벌 것과 잃을 것에 대한 치열한 셈이 오갔다. 혈세로 비행기 타고 고급호텔에서 자는 출장은 지금이라도 그만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