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 격상, 3공화국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사설]경호실 격상, 구시대의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현재 차관급이 수장을 맡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청와대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중점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도 안돼 현재의 2실(대통령실·정책실)을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확대개편했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조직안을 무턱대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경호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청와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호실 위상 승격은 단순히 장관급 실장이 1명 추가되는 데 따른 청와대의 비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 당시 관행이 굳어진 장관급 경호실장 자리는 차지철·장세동 등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 숱한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경호실 위상을 일관되게 제한해온 것도 이러한 폐단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문민정부는 경호실을 장관급 기관으로 존치시키되 민간인 실장을 임명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경호실장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법개정을 통해 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시켰다. 경호실 책임자는 대통령과 늘 함께하면서 모든 면담자들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권력 속의 권력’ 역할을 하기 쉽다.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고 재택근무를 선호해온 박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경호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인수위 측에서는 당선인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상 승격을 요구한 경호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마다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특정 기관의 ‘민원’을 수용했다는 설명은 균형감을 잃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비서실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실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비서실 권력과 경호실 권력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부모는 물론 본인 역시 테러의 피해를 입었던 당선인의 경험을 경호실 위상 격상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치안을 책임진 경찰청장(차관급)보다 대통령 1인의 치안을 맡을 경호실장의 직급을 높이는 것은 민주화 이후 시대흐름이나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경호실 위상 격상 문제를 재고하길 바란다. 입력 : 2013-01-27 21: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