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안보실, 통일 전략·비전의 두뇌 역할도 해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2실·9수석을 얼개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 중에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구상대로 새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국정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정파적 갈등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남북관계 파탄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남긴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게 될 국가안보실의 활동방향이다.

박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외교안보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노출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집중 강조한 바 있다. 어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인수위 대변인 역시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려는 것을 국가안보실 신설의 취지로 설명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도록 여전히 당면한 안보와 항구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데 쏠린다면 절반의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위기를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위기를 예방하는 게 지도자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기도 한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취임 몇 달 동안 통일·외교·국방부 및 국가정보원과 울력으로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비전의 틀을 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교안보 부처들마다 한·미동맹 등에 매몰돼 통일전략 및 통일비전이 흐릿해졌다는 점일 것이다. 국가안보보장회의(NSC) 회의자료나 만들고 부처 간 이견이나 조정하는 데 그치는 옥상옥은 필요없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통일외교안보의 진정한 두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입력 : 2013-01-21 21: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