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은 안보리 결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미 상당한 핵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적절했다고 본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적인 위성·로켓 발사 및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평화를 위한 대화는 해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결코 북한의 안보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무익한 도박일 뿐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북한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기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좌시해온 한·미 양국의 위정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박근혜 새 정부 및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13-01-23 21: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