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 1주일, 전쟁 위협 높이는 북한

 

한·미 양국군이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당초 훈련이 시작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정밀타격을 가하겠다는 섬뜩한 레토릭에 이어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다시 전화에 휩싸일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란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조국통일대전에서 첫째 가는 벌초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밖에서 미군의 상당한 전력이 가세하는 한·미 합훈 기간 중에는 온갖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은 자제해왔다. 자칫 훈련상황이 실전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군 역시 훈련 도중 육상에서는 양평 선 이북을, 해상에서는 평택 선 이북을 넘지 않음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해빙기가 위험하듯이 정작 위기는 키리졸브 합훈이 끝나는 오는 21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대북 방위태세는 물론 흐트러진 군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안보위기가 올 때마다 국방예산 증액이나 주문하다가 정작 위기 상황에서 군장성들이 우르르 골프장으로 몰려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상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함정이 폭침을 당해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고, 연평도에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도록 넋 놓고 있던, 어처구니없는 안보무능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다.

북한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을 강조하다가 수틀리면 제2의 민족상잔 운운하는 대남 심리전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대남 국지도발을 강행한다고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위협에 움츠러들 것이라는 셈법은 틀렸다. 낡은 대남혁명 전략 역시 시효가 끝났다. 1950년대 전시가요 열풍을 되풀이하면서까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봐야 결국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울력으로 나서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 위협도, 전쟁 연습도 아니다.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평화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룬다면 남북 지도부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입력 : 2013-03-17 21:19:50ㅣ수정 : 2013-03-17 21: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