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쟁 위협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현 상황은 북한과 한·미가 서로 갈마들며 위기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북한의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12 핵실험이 한·미를 자극하고, 한·미의 대북 방어태세 강화가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남북 간 군사통신선까지 단절했다. 천안함 사고 3주기였던 그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소동이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야전 포병군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25일 동해에서 육·해군이 참가한 국가급 합동훈련을 하고, 지난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전쟁 시나리오 동영상을 공개한 데 이은 노골적인 위협이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북한이 전쟁 위협으로 얻을 것은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지수를 높여봐야 압박과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수차례 내비쳤지만 도발과 위협으로 일관하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를 움직이겠다는 계산은 망상에 불과하다. 벼랑 끝 전술은 이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북한의 1호 전투근무태세 선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외교부까지 ‘신중한 언행’을 당부하고 있다. 북한의 공세는 남한 주민들의 대북감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게 할 뿐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 위협과 마찬가지로 전쟁 연습만으로는 평화를 일굴 수 없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되 불필요한 무력시위로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곤란하다. 미국 국방부가 전략 폭격기 B-52의 한·미 합훈 참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전술적으로 현명했지만, 전략적으론 멍청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위기 고조의 순환고리를 끊지 않으면 엉뚱한 계기에 위험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우선 위기지수부터 낮춰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안보 위기는 종래와 확연하게 다른, 큰 틀의 정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자중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당사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정 : 2013-03-27 21: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