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하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지난 3일 남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반입을 금지한 뒤 파행 운영돼오던 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은 명백한 패착이다. 북측은 공단 존폐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남한 못지않게 북한에도 크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성급하게 폐쇄한 책임은 북측 당국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안보 위기를 악화시킨 1차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북한에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끊임없이 전쟁 위협을 고조시켜 왔다. 그럼에도 안보 위기가 악화되는 와중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남측 당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빗나간 셈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활용하려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북한의 오판이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차분한 대응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현 단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직간접적인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열기를 식히고 냉각기를 가져야 하는 시점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계속적인 전쟁 위협에 더해 개성공단까지 폐쇄한다면 북한 스스로 선택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에서도 안전한 중립지대로 남겨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만 북한을 옥죄는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노출된 북한 당국의 막무가내식 사고방식은 결국 북한을 국제적인 투자기피국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더 큰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북한을 투자 대상 또는 경제협력 파트너로 여기겠는가. 남한과 미국이 자신들의 위협에 굴복할 것이라는 셈법으로는 한반도 근본 문제의 해결은커녕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북한은 폐쇄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3.4.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