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년,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강국’과 ‘핵보유국’ 지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복귀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한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12 핵실험 이후 더욱 세계와 담을 쌓고 있다. 되레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합훈을 전후해 전대미문의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뒤 며칠째 동북지방 어딘가에서 미사일 은닉과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평양 주재 외교사절들은 피란길에 오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경고에도 남한 내 자국민들에게 탈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준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더더욱 흔들지 못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엊그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오히려 B2 전폭기를 비롯한 핵공격이 가능한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새삼 과시하고 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남측 부모들의 한숨만 늘리면서 남한의 대북 정서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꼬박 60년 동안 유지된 정전협정이 하루라도 빨리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믿는다. 매년 봄 가공할 무력을 동원한 한·미 양국군의 합훈도 언젠가 사라져야 할 냉전의 유산이다. 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퍼뜨리면서 한반도 대전환의 기회를 잡겠다는 지금, 북한의 방식은 틀렸다. 어떠한 추가 도발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평화를 논하겠다는 북한의 바람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북한은 몇 달째 세계의 이목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 근본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일깨운 데 만족하길 바란다. ‘조국통일’은 결코 ‘대전(大戰)’으로 달성할 목표가 아니다.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이 마주앉아 도모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ㅣ수정 : 2013-04-11 2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