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한다

북한이 끝내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기만적인 회담설”이라고 일축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중대조치’ 경고에 대해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도 체류 인원의 철수는 남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이어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잔류 인원 전원의 철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책임공방 속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최전방 군부대를 뒤로 물려 배치한 북한 지도자의 ‘후군(後軍)정치’와 남한 사업가의 원대한 상인정신이 만났기에 출범할 수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 800만평의 공단과 생활·관광·상업구역이 들어설 1200만평의 배후도시가 완성됐다면 50여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남측 기업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공영의 역사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북측 근로자 한 명당 가족이 4인이라고 가정하면, 휴전선 바로 북방에 200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생길 수 있었다. 정전협정 체제가 60년을 맞기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냉전구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군사적 해법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남과 북이 만나는 개성공단의 접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된다면 통일은 더디지만 기어코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년째 겉돌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더욱 꼬이게 됐지만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큰 그림 안에서 국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의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희박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그나마 최소한의 신뢰 유지를 위한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남측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진할 수 있으며,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위한 인민생활의 개선이라는 북측의 국가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남북 간 불신을 한목에 해소할 묘안은 없다.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2004년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서로간에 쌓였던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일단 남북 당국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인도적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북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북 간 ‘통 큰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개성공단 사업을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다. 거듭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개성공단을 되살릴 결단을 촉구한다. ㅣ수정 : 2013-04-26 2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