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간 정책조율 문제와 한·미 관계의 질적인 격상을 비롯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화로운 이행을 비롯한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불행히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모두 심각한 안보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과거사를 송두리째 부인한 채 정상국가로 복귀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던지는 위협은 실질적이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갈등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 위협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체제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극대화시켜 놓았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안보불안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파트너가 미국이란 사실이다. 한·미 동맹은 남북 분단상황에서 평화와 한국 경제발전의 튼실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비대칭 도발 위협이라는 도전을 맞아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토대이기도 하다. 양국 관계는 그러나 꼬박 60년 동안 유지된 정전협정 체제를 해체해 항구적인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한계이자, 역대 한국 정부가 펼친 대미 외교의 명백한 한계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난해 2·29 베이징 합의가 무산된 뒤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 60년의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 정전협정 60년이 던지는 무거운 과제에 대해 주의를 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미 간 대화 구도 속에서 북한의 안보적 우려를 덜어주는 동시에 한·미의 안보적 우려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병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여전히 한반도 문제를 중국에 외주하려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북한은 앞으로 며칠 동안 한·미가 내보내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수정 : 2013-05-06 23: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