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풀어야 할 과제

 

현재 시점에서 보건 역사적으로 보건 비상한 시점에 성사됐지만 비상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다짐했다.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동맹 60주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다.

정전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는 잠재적인 평화와 잠재적인 전쟁의 갈림길에서 안보 위기에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지난 20년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과 한·미의 보상 패턴이 잘못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전체제라는 뿌리를 놓아두고, 북핵문제라는 줄기만 다루려 한다면 비핵화는커녕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의 희망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이 역사적 책무를 외면한 채 동맹 현대화란 명분 아래 군사능력과 기술 및 미사일방어(MD)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또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조정의 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자초했다. 안보 위기의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과 동아시아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양국 정상이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아베 신조 내각이 주도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 영토적 도발에 대한 어떠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는 출발점은 되지 못했지만 단 한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해결을 모색하는 긴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한·미는 조만간 이뤄질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계기를 통해 북핵 6자회담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의 재개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입력 : 2013-05-0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