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모색하는 북한의 특사 외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군부 최고위직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어제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중 이틀째인 최 특사는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북·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북한의 잇따른 대일, 대중 접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특사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리젠궈 중국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북·중 간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다. 최 특사의 방중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 건설을 병진하겠다는 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원한다면 핵실험 유예 선언 등을 통해 진정성을 내보일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은 막연한 대화용의 표명만으로 협상 탁자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중관계가 회복되고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크고 작은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중 전략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함께 평화체제 전환 등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논의의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개성공단 실무회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민간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간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할 것을 우회 제안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역시 남북 간 합의의 산물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ㅣ수정 : 2013-05-24 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