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 새로 짜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결국 북한으로 강제이송된 것으로 엊그제 확인됐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도착했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사태는 일행이 모두 청소년들인 데다가 북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북송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나마 탈북자 인도에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당국이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 시도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탈북 경로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서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 당국에 억류돼 첫 구조신청을 보내온 지난 10일부터 보름이 넘도록 이들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라오스 당국의 정확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라오스 정부의 비협조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탈북관련 단체) 여러분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라오스 경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보호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2009년(2929명) 이후 계속 줄어 올해는 12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이후 중국과 몽골 경로도 막힌 상태다. 북한 당국은 물론 중국 측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오스와 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중간 경유국들의 사정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관 안으로 들어온 뒤에나 보호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차제에 탈북자단체들과 사전·사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탈북자 경유국 공관에 정보담당자를 전진배치해 공식·비공식적 보호에 나서는 등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유엔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중국을 상대로 한 탈북자 외교이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탈북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ㅣ수정 : 2013-05-30 2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