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한·미 간의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전작권 환수의 본령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작권 환수 뒤 현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연합전구사령부 예하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를 아우르는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이 중 공군사령관 자리는 미군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다”면서 한·미 간 논의 내용의 일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한·미 양국의 합참 및 주한미군이 실무 차원에서 합의한 안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사상 처음으로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게 됐다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유사시 연합전구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권한은 물론 연합구성군 사령관들의 국적 및 권한까지 온통 오리무중이다. 한마디로 설익은 상태에서 공개된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구사령부를 창설한 뒤 미군이 정보전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그간의 전작권 환수 핵심이 흐트러졌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연합사령부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한 개 전구에 두 개의 사령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군사실무 차원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환수는 작전의 효율성을 넘어 주권의 문제다.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상황과 통일 이후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정권 차원에서 군사주권 환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실무라인에 내려보내 전술적으로 검토시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마땅하다. 시야를 작전의 효율성에 고정시키고 있는 군사 실무라인이 안을 만들고 정권 차원에서 이를 선택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논의가 이처럼 거꾸로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의지 표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ㅣ수정 : 2013-06-03 21: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