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함한 ‘한반도 회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공개 제의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식을 빌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핵없는 세계’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을 제의했다. 담화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연장선상에서 대미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북한 방문까지 포함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에 이어 미국에까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6자회담 복귀 의사도 밝혀놓은 상태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즉각 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남북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구도가 될 우려도 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4일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실망감을 내보이면서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북·미 대화를 가질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데이비스 대표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결국 북한의 대미 대화 제의는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채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전략적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데 방점이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 이번 대화 제의 역시 일관되게 ‘핵’과 ‘평화’를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북핵 문제로만 관심을 돌리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핵과 평화를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제의가 아니더라도 평화 협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명분도 있다. 9·19 공동성명 역시 북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명시해놓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거듭 확인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고 북핵외교의 시동을 건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명칭이야 어떻게 됐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ㅣ수정 : 2013-06-16 21: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