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사드 한반도 배치? 북한은 휴전선의 장사정포만으로도 남한에 큰 피해 입힐 수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예측불가능,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014년 12월13일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특임교수(77·사진)는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은 휴전선에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만으로도 남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대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본다”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원(ifri)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호텔에서 연 세계정책회의(WPC)에 참석한 나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만해도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던 그는 그러나 현단계에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나이 교수는 “미국의 전략은 기다리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할 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는 또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세기가 끝났다는 담론과 관련해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앞지르더라도 전반적인 강대국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년  발간을 목표로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라는 책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뷰는 WPC 주회의장인 콘래드 호텔에서 이뤄졌다.

 

 

-먼저 마무리 작업중이라는 새 저서에 대해 말해달라.
“‘미국의 세기’라는 말은 1941년 미국의 라이프 잡지 발행인이었던 헨리 루스가 처음 쓴 말이다. 루스는 글을 통해 미국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루스는 1941년 2월17일자 라이프지에 ‘아메리칸 센추리’라는 글을 싣고 미국이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우선 2차대전에 참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세기가 끝나고 중국이 21세기에 지배적인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한다. 내 책은 이를 부정할 것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앞지르더라도 전반적인 강대국(overall power)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적, 군사적,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전반적인 강대국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헨리 루스가 ‘미국의 세기’를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난 2041년에도 미국의 세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여러 숫자와 통계자료로 입증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영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고 70년이 지나서야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한다.
“맞다. 미국이 세계최대 경제가 된 것은 19세기 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2차대전 후까지 최강대국이 아니었다. 얼추 70년이 걸렸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이 최강대국이 되는데 1세기 이상이 걸릴지 덜 걸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나의 동료 래리 서머스(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가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성장률로 복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처럼 고도성장을 해온 나라의 정상적인 성장률은 연평균 7.5%가 아니라 3.9%정도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더이상 늘지 않고 있다. 또 1인당 소득이 1만달러가 되면 정치적 참여욕구가 높아진다. 국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지 중국은 알지 모른다. 국내 소득불평등을 비롯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하지만 중국은 매년 6~7% 성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2%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최강대국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다. 북·러 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북한은 매우 위험하다. 아무도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2012년 미국과 2·29합의를 한 지 몇주도 안지나서 어기지 않았는가. 러시아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본다.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해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그러한 레버리지를 동원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의 체제붕괴 및 그에 따른 국경지역의 불안정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새로운 냉전사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이해가 겹치지 않나.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비슷한 이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약간 다르다.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보고 싶어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

-김정은은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좋은 방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동안 기다려왔지만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모른다. 그것(예측불가능성)이 문제다.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정권이 보다 이성적인 정권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고,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체제가 붕괴되고 혼란이 온다면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타협해야하는 것도 문제다. 세번째 가능성으로는 북한이 개혁을 선택하고, 중국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도와줌으로써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려면 김정은의 독재가 끝나야 할 것이다. 언제 변화가 시작될 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 시작될 수도 있고, 7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은 기다리는 것이지만 (미국 역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한국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까지 8년을 꼬박 기다리기만 할 것으로 보는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무슨 대안이 있는가. 김대중(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웠었다. 북한과 교역을 늘리려는 많은 노력도 있었다. 심지어 조지 부시(전 미국 대통령)까지 2007년 합의문(9·19공동성명)을 만들었지만 북한은 이를 어겼다.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인 상대(engagement)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상대해야 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를 해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조약에 서명하거나, 약속을 한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믿으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안지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미국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기지를 보호한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놓은 대포 만으로 (남한에)많은 피해를 입힐 수있다. 미사일 대한(Anti-missile) 대책만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문제를 푸는데 충분치 않다고 본다. 북한은 1994년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영변을 공격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때도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대포들이 문제가 됐다.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들이 (북한 대포에 의한) 피해를 우려해 영변 공격을 원치 않았기에 미국 전폭기들은 발이 묶였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의 상황이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인가.
“나도 신선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관계가 어떤 때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북한에서)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의 산증인이자 저명한 국제관계학자이다.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폴리시에 의해 지난 9월 국제관계학 학자들과 정부관료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의 한명으로 꼽혔다. ‘스마트 파워’와 ‘소프트 파워’ 개념의 창시자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거쳤으며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 시대의 창조(2013> <권력의 미래(2011)> <소프트파워(2004)> <제국의 패러독스(2002)>등의 저서를 남겼다. 관료로서는 미국 국무부 안보지원·과학기술 담당 부차관(1977~1979), 대통령 자문 국가정보협의회 의장(1993~1994),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1994~1995)를 역임했다. 지난 10월에 존 케리 국무장관에 의해 국무부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나이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 앞서 지난 9일 피에르 몽브리알 ifri회장의 사회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과 가진 WPC 오찬토론에서 긴밀해지는 한·중관계를 보는 미국 내 경계심리에 대해 “백악관이나 펜타곤에서 일본과 한국 관계에 대한 걱정은 많이 들었지만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는 접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한·중관계가 외교나 교역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반도 국가로 역사적으로 양쪽에 강대국을 두어왔다.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면 균형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1949년 유엔헌장 합의를 번복한데 대해 분명한 대가를 인식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고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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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조지프 나이 인터뷰

[경향신문]|2006-10-12|07면 |45판 |종합 |인터뷰 |2621자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69)은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 포용정책을 외면한 것이 잘못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비확산체제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 세계가 다극체제보다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외관계에서는 군사력(하드 파워)보다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가 미국이 원하는 정치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까지 상황이 왜 이리 나빠졌는가.
"김정일은 협상의 조건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 같다. 6자 회담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세계에 충격을 주는 좀더 직접적인 방식을 택했다. 미사일 발사에 이은 또 다른 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시 1기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초점을 두었지만 불가능했다. 2기엔 6자 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에 보다 관심을 보였음에도 성공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미국이 중요한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을 이어받으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제안을 막았다. 그것이 실수였다.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백악관 성명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이미 어느 시점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부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시는 아마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선회할 가능성은 있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냉전시대처럼 핵탄두가 어디를 향하느냐보다는 누구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느냐에 초점이 옮겨진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북한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비확산 체제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세계는 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NPT를 위반한 적이 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강한 제재만이 해법인가.
"최소한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한 국가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과도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지만 안보리 제재를 빌미로 전쟁을 선포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가.
"햇볕정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가 의도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당장 북한에 보상을 준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하지만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미국의 접근 방식이 아무런 성과를 낳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다시 대북 포용에 나설 것이다."

-한국은 북핵 해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반도에 있는 데다 6자 회담 참가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을 무시한 북한이 한국은 무시하지 않겠는가. 중국이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자신할 수 없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어느 수준까지 참가할 것이라고 보는가.
"어쨌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이 그 지렛대를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대북 에너지.식량지원을 중단하는 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서 ‘제국의 패러독스’에서 주장했던 소프트 파워가 북한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북한에는 소프트 파워가 그리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프트 파워는 위협보다는 상대의 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이 입장을 바꾸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적절한 보상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 북한이 과연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아주 어렵다.( 김정일 정권과 타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력은 해야 한다.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향후 몇 주, 몇 달간 6자회담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 직접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직접대화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말했듯이 6자 회담 틀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