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밑에서 어떻게 4년을 견디나" 미국 내 때이른 탄핵론

입력 : 2017.02.01 17:08:01 수정 : 2017.02.01 17:08:50

“트럼프 밑에서 4년을 어떻게 견디나”, 미국 내 때이른 트럼프 탄핵론

■전문가들 연방헌법 뒤지며 탄핵 가능성 검토

취임과 동시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아래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면서 벌써부터 탄핵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응답자의 3분의1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상태다.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염증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조지타운대 법학교수 로자 브룩스는 지난 달 30일 ‘202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낼 3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미국 연방헌법 상 대통령이 ‘반역과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법죄들과 비행’ 가운에 어디에 해당돼도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방헌법 상 탄핵권을 갖고 있는 것은 연방의회다.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자문위원을 지낸 브룩스는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반역 또는 살인 등의 범죄혐의의 증거를 찾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추문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유 만으로 탄핵에 넘겨졌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상기시키면서 “실제론 (대통령의) 어떤 행위라도 헌법에 규정된 ‘중범죄 또는 비행’에 포함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에 필요한 연방의회 정족수는 하원의 과반수 찬성과 상원의 3분의2 이상이다. 물론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스티브 배넌 백악관 고문을 국가안보회의(NSC) 수석회의 참석자로 결정하는 등 트럼프의 돌출행동이 계속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어 트럼프의 앞날을 낙관하기 쉽지만은 않다.

■31일 현재 50여만명이 탄핵청원에 서명

실제로 미국 공공정책조사기관(PPP)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찬성(반대 50%)을 표명했다. 트럼프의 정책들 중에서 오바마의 건강보험프로그램(오바마케어)과 멕시코 장벽 정도만 공개된 시점에 실시된 조사로 이후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 및 이에 반발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의 전격 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브룩스는 트럼프를 몰아낼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정헌법 25조를 들었다. 25조는 “부통령과 각부처의 고위급 관료들의 과반수가 대통령의 업무부적합성을 선언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 대행이 될 수있다”고 돼 있다. 다소 모호한 규정이지만, 암흑의 시대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로버트 쿠트너 브랜델스 대학 교수도 지난 달 29일 허핑턴포스트에 ‘탄핵의 불가피성’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취임 1주일 동안 선출된 독재자인양 충동과 변적, 사적 복수 또는 이익을 위해 통치하고 있다”면서 “그를 내쫓기 위한 탄핵론이 근거를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버럴 성향의 계간 정치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의 통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버스에서 바퀴들이 빠져나간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달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청원운동을 벌여온 그는 “2주 동안 탄핵청원에 40만명이 서명했다”고도 전했다. 온라인 탄핵 사이트 ‘지금, 트럼프를 탄핵하자(impeachdonaldtrumpnow.org)’에서는 한국 시간 1일 오전 7시 현재 서명자가 53만 4289명에 달했다.

쿠트너는 “공화당원들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면 트럼프 탄핵은 벌어질 것”이라면서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트럼프 진영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탄핵에 나설 것임을 공공연하게 위협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11708011&code=970201#csidx9fe9b077f5d8a5e9ff19aae0fd81a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