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안보특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백군기 민주연구원 국방센터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안된다”고 잘라 말하면서 “무분별하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두 가지 옵션이 아닌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안보괴담과 (전쟁과 관련한)루머가 돌고 있다”면서 미국이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이 아니더라도 모종의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용을 알아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이 대북 선제공격을 논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초 방한했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또는 우방국을 공격하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의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현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0%”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로 각각 답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즉답을 피한 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같은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과도 대비되는 안보관이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정의당만 공약에 명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의 백군기 센터장은 “필요하면 (환수)시기를 못박아서라도 조속하게 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우리 능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외교 및 국제관계의 틀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상황론을 펼쳤다. 상황에 따라 임기 내에 환수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전작권 전환 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라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안에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전면 개정과 함께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명시했다.
미국의 전술핵 도입과 관련해서도 유독 자유한국당 만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백승주 의원은 “전술핵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술핵을 도입하더라도 사용권은 미국이 갖되, 발사대를 비롯한 기반시설 사용권은 해당국가가 나눠 갖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식을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이 단독 운영하는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공약한 바른정당의 신원식 전 차장은 그러나 “전술핵 배치는 핵전력 공동자산화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라면서 무게를 덜 뒀다. 국민의당 이선출 전 부사령관은 “전술핵 배치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백군기 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 배치해야 한다”면서도 “다음 정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출 부사령관은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면서 상황론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