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18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조성한 한·일 협력 분위기를 제도화, 영속화하는 데 방점이 놓인 회의였다. 이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차원에서 군사와 경제,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협력을 한미일 3자 단계에서 확인하려는 것이 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아주 초기부터 3국을 한 자리에 모으겠다는 개인적 의지는 진심이었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가 바로 별도의 3국 정상회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핵심은 '상징적 공간'의 연출이었던 셈이다. 마침 바이든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세활동에 한창이다. 3국 정상이 이날 '캠프 데이비드 정신(S..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20. 11:35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과 지침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지침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각각 이름 붙였다. 3국 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는 '협의 공약'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모두 합의 문건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이라는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며 3국 관계에 새 장(章)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키로 했다는 게 회의 결과의 요체이다. 그러나 과연 역사를 만들어낼지, 만든다면 어떤 역사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군사협력 앞세운 미·일 3국 정상이 채택한 문건의 내용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윤곽이 소개됐다. 다만 각국 정상이 강조한 우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20. 11:32

AUGUST 18, 2023 FACT SHEET: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President Biden welcomed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Republic of Korea (ROK) President Yoon to a historic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the first-ever stand-alone summit of Leader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and the first summit of foreign leaders at Camp David dur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

자료/한반도 자료 2023. 8. 19. 09:50

분단의 당사자가 빠진 어떠한 회담도 역사가 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남한 대통령이 아니다. 북한 지도자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까닭은 북한이 먼저 행동한 뒤에나 움직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해 볼 필요가 있다. 공식 의제 없이 지도자끼리 허심탄회하게 만나기에 캠프 데이비드는 이상적이다. 서로 넥타이를 풀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미국이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가족의 '사적 공간'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주말 별장이다.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 숲속에 있다. 국가 재산이되 대통령 가족의 사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17. 16:28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관계를 사실상의 '준 군사동맹' 관계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미국은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공격을 받는 경우 서로 간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간 유사시 안보 협의 의무화를 공동성명에 담는다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미국 입회하에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으로 양국 정권교체 뒤에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미국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유화조치로 한·일 관계가 급진전한 계기에 양자 안보 협력으로 영속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말할 게 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15. 20:32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절 제78주년. 이날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들의 영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축사를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장소였다. 광복은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쁜 날이다. 그러나 결코 마음껏 웃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학대받고, 고문을 당하며, 그럼에도 광복의 꿈을 놓을 수 없었기에 죽임을 당한 그분들의 피가 엉 자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올 삼일절 경축사 잇는 메시지 애타게 이날을 기다리다가 먼저 가신 선열들의 혼을 어찌 피 울음 없이 마주할 수 있겠는가.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15. 14:51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

자료/한반도 자료 2023. 8. 15. 11:19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개최 일정이 비슷했다. 태풍 탓에 차질을 빚은 것도 같다. 1971년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아사기리(朝霧) 고원에서 열렸던 13회 세계 잼버리 대회 이야기다. 세계 연맹, 성공한 대회로 평가 개최 당일엔 날씨가 청명했지만, 대회 사흘째인 4일 태풍 올리브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고원지대의 풀밭에 야영장이 있었기에 폭염 피해도, 위생상의 문제도 없었다. 의료시설은 주일 미군이 제공했다. 태풍이 상륙하고도 모두가 피난처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87개국 대회 참가자 2만 3758명 중 미국 대표단을 비롯한 1만 6000명이 48시간 동안 야영장을 떠나 대피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물에 잠긴 저지대에 텐트를 쳤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8. 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