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장거리 고정밀 무기, F-16전투기와 다른 기술집중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케 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성명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신조약에 기술한 군사적, 기술적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월 19일 평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NYT에 결정 흘린 까닭은?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을 허락한 결정(17일, 뉴욕타임스 보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년 9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에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9. 18:45

갈수록 태산이다. "(취임 뒤)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바이든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상황 변화 속에 어떠한 적응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은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 지원 계획과 관련,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갈 것"이라면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어용 무기 제공 용의를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입장이 트럼프 당선자와 첫 통화를 한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전 정부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아직 우크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8

사랑도 증오도 기억이 키운다. 정치적 의도가 묻으면 기억은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재의 이정표가 된다. 김정은의 북한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특히 '기억의 정치'를 중시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절차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외교안보 변수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 미국 대선도 코 앞이다.  북러 전략대화의 이면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북한군의 정확한 성격과 임무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모호성에 기대어 윤석열 정부가 생뚱맞게 국제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북한군 파병의 의미를 최대한 키우고 있다. 국방장관이 워싱턴, 토론토, 브뤼셀을 돌며 그 위험을 널리 알리고, 홍장원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과 합참 관계자들이 팀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4

세계 전사에 이름을 남긴 마지막 참전무관은 독일 육군의 막스 호프만 대령이다.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본군에 배속돼 전쟁을 관찰, 제정 러시아 육군의 약점을 간파했다. 10년 뒤 제1차 세계대전 첫 달, 독일 육군의 대승에 자양이 됐다.역사의 유물, 참전무관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 육군이 러시아 제2군을 궤멸시킨 역사적 승리로 이어진 것. 그러나 이후 대량 피해의 총력전으로 전쟁 양상이 달라지면서 무관(military attache) 또는 옵서버(observer)로 불린 참전무관 제도는 희미해졌다. 한국전쟁에서도 없었다.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이 팀플레이를 하는 북한군 러시아 '참전' 뉴스 속에서 참전무관 문제가 새삼 돌출했다. 이 역시 우연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4. 20:10

"(평양 무인기?) 조태용 국정원장은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영역에서 넘어간 건 없다'는 군 당국의 애매한 말도 있었다. 육상이 아닌 곳에서 넘어갔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몇몇 국정원 요원이 원장 모르게 보낸 적이 있다'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말에 조 원장은 '사실이 아닐 거다.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모든 정황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 (29일, 국정원 국정감사,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의 전언)국가정보원 또는 대통령실 의도대로 언론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등이 총동원된 윤석열 정부의 '팀플레이' 탓이다. 그럼에도 '평양 무인기 삐라'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 01:08

국정원 "북 파병 정보 취득원은 우크라 정부" 첫 인정정중동. 대한민국이 세계평화를 걱정하면서 백악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를 오가는 동안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동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작 북한과 러시아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갖 가능성을 유포하고 있을 뿐이다.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지지율 20%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크라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8일 공개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범 최종조사결과도 외면하고 있다.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 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30. 12:31

"10월 8일 23시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우리 공화국 영공에 침범한 한국 무인기는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평양) 상공에 침입한 게 해명됐다. 적 무인기는 9일 1시 32분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 1시 35분 11초에는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 오물(삐라)을 살포했다.""무인기 비행기록 238개 분석""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둘러대기엔 상당히 구체적이다. 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대한민국 무인기 사건의 '최종조사결과'.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세 차례 평양 중구역 상공을 침범했다는 한국 무인기의 비행궤적과 시간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국방성..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9. 15:37

지난 1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못 박은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국내외 여론이 춤을 추고 있다. 뉴스의 소용돌이 현상은 정보의 근원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보와 첩보가 섞이고, 온-오프라인의 보도와 추측이 핵분열하면서 '괴물'로 커지고 있다. 중간 점검을 할 때가 됐다.푸틴의 '농담'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전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했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지속되는 현실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은 우크라-한국-미국-나토 순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투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크라-한국만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국가정보원 18일 자 보도자료)을 기정사실로 설정하고, '다음 조치'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