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앞두고 서해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무효로 하려는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도발의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서해 긴장고조 확실시"북한의 '서해 도발'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논하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시나리오의 하나다. 이미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 2022)과 대청해전(2009), 연평도 포격(2010)이 발생한 데다 NLL을 둘러싼 구조적인 충돌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그프리드 헤커 전 국립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대 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영토, 영해 조항이 추가되면 "한반도, 특히 서해 긴장을 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11. 11:24

모두가 말쑥한 정장을 입는 자리에 누군가 평상복을 입으면 눈에 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식 행사에서 복장 규칙을 정하는 이유일 것이다. 제76회 국군의 날이던 지난 1일, 서울 세종로 시가행진에 참가한 주한미군 병사들이 유독 눈에 띈 이유다.소총도 지참하지 않은 미군국군은 대부분 늠름한 위용을 보였지만, 미군은 단출한 군복 차림으로 행진에 임했다. 소총도 휴대하지 않았다. 발맞춤을 의식하지 않는 병사도 종종 보였다. 미군은 원래 그런가? 미군 군사행진 매뉴얼이 궁금해졌다. 한국군 참가 병사들은 지난여름 온통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 연습에 몰두했다.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연 2년 실시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었다. 일각에서 79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4. 11:23

북한의 7차 핵실험. 단일 사안으로 외교안보 당국이 2년 넘게 '예측 게임'을 하는 사안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됐다. 가능성 차원에서 내놓은 예측이 빗나갈 때마다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 더 궁금한 건 정부의 대책이다.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에 대해 예측만 남발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연거푸 빗나간 예측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9.13.)한 건 대외적으로 미국을 의식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행위로 판단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미국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선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29. 20:52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추석 연휴 뒤 첫 출근일인 23일,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합참이 밝힌 대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이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떨어져 국민에게 상시적인 불편을 초래하던 터이다. 휴대전화에 뜨는 쓰레기풍선 관련 안전 메시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그동안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풍선 탓에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쓰레기풍선의 원인으로 북이 명확하게 지목한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29. 20:49

"북한은 14년 전 방북 스탠포드대 팀에 영변의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보여줬을 때만 해도 사진 촬영을 금했었다. 조선중앙통신(중통)은 13일 김정은의 원심분리기 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왜 지금 공개했을까, 또 그게 어떤 차이를 의미할까?"사진만으로 보면, 무기급 농축우라늄 소폭 증가 추정국의 권위 있는 북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대북 협상 전문가 로버트 칼린이 지난 18일 자 38노스(North) 게시글에서 던진 질문이다. 두 전문가는 중통이 보도한 사진들을 통해 농축시설의 기술적인 변화를 짚은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두었다.이들은 일단 사진 속 원심분리기에는 과거에 없던 작은 직경의 파이프가 있는데 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21. 18:52

"쾅, 쾅, 쾅." 지난 5일 오후 2시쯤 연평도를 쩌렁쩌렁 울린 K9 자주포의 포성이다. 전날 포사격 훈련을 예고하는 휴대전화 공지가 있었지만, 불의의 굉음은 방문객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총성이 귀청을 울린다면 포성은 온몸을 울렸다. 거의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주민과 방문객은 물론, 섬 안의 모든 생명체가 울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문이 특정 과녁을 타격하는 '동시표적사격(TOT)'은 동시에 또는 몇 초 간격으로 포성을 잇달아 토해냈다. 3개 포대 18 문의 K9 자주포는 한 발당 400만 원에 달한다는 포탄을 얼추 100발가량 뿜어댔다. 섬 내 8곳의 대피소가 개방돼 있었다."9.5(목) 14시경 백령 및 연평도 지역에서 우리 군이 해상사격 예정입니다. 주민 및 방문객들은 야외활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14. 12:07

"작년 10월 취임 당일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다. 전쟁의 불길이 유럽(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가자 전쟁)을 거쳐 한반도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방부장관을 시작했다. 최우선적으로 투철한 정신무장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즉·강·끝' 응징태세를 확립했다." (6일 신원식 국방장관 이임사)"이익이 1조 원이면 손해는 1원?"뭔가 국제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안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와 거리가 있다. 사실과 주장의 '다름'이 뭉개지면서 한반도 안보가 엉뚱한 길로 간 1년이었다. 느닷없는 '외교안보 인사'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하던 그가 지난 6일 국방부를 떠났다. 아리송한 주장을 그럴듯한 논리로 내놓아 언론과 국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9. 14. 12:01

첫째 국내의 통일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제79주년 경축사에서 내놓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의 골자다. 우리 안에서 준비를 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다.김일성 "북한 혁명 역량 강화하고, 남한 내 인민혁명 유도"윤석열 "국민 자유통일 역량 강화하고, 북한 내 변화 유도"한반도 거주민에게 8.15는 일제 식민지의 연대기가 끝난 날이자, 분단의 암울한 연대기가 시작된 날이다. 환희와 비탄을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날이다. 민족의 숙적 '일제'를 최소화하고 '북한'을 최대화한 대통령의 한마디는 전복적 역사관을 고스란히 노출한 데 그치지 않는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8. 2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