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다. 헌정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이들의 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나 군사반란의 주모자들은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다. 과거의 나쁜 사례에 의존하는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4일 새벽 세계를 놀라게 한 '윤석열의 밤'의 '여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진은 큰 지진 뒤 여진이 오지만, 군사작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반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뒤 시시각각으로 전개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악몽을 떠올렸다. 친위쿠데타 기도가 6시간 만에 무산됐을지언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할지도 모르는 '2차 가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980년 당시에도 신호탄은 계엄령이었다. 전두환과 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6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이유는 하나같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판검사를 포함해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국회의 예산 감축을 빌미로 삼은 게 남우세를 살 내용이다. 국회가 단순히 예산을 감축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미국은 진즉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한다. 예산 심의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이다.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3

김용현 국방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뚱맞은 비상계엄 선포의 막전막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게엄령 선포 뒤 각 군 주요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발표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정세판단이 김 장관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빌미로 국회를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 22대 국회 개원(6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을 가장 앞세웠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0

2024년 12월 3일 23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대한 퇴행을 한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전국(제주도 제외)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토록 명시하고 있다. 당장 법조계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14

"장거리 고정밀 무기, F-16전투기와 다른 기술집중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케 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성명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신조약에 기술한 군사적, 기술적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월 19일 평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NYT에 결정 흘린 까닭은?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을 허락한 결정(17일, 뉴욕타임스 보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년 9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에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9. 18:45

갈수록 태산이다. "(취임 뒤)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바이든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상황 변화 속에 어떠한 적응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통령은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 지원 계획과 관련,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갈 것"이라면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어용 무기 제공 용의를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입장이 트럼프 당선자와 첫 통화를 한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전 정부 입장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아직 우크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8

사랑도 증오도 기억이 키운다. 정치적 의도가 묻으면 기억은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재의 이정표가 된다. 김정은의 북한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특히 '기억의 정치'를 중시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 절차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외교안보 변수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 미국 대선도 코 앞이다.  북러 전략대화의 이면북한과 러시아는 각각 북한군의 정확한 성격과 임무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모호성에 기대어 윤석열 정부가 생뚱맞게 국제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북한군 파병의 의미를 최대한 키우고 있다. 국방장관이 워싱턴, 토론토, 브뤼셀을 돌며 그 위험을 널리 알리고, 홍장원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과 합참 관계자들이 팀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2. 19:24

세계 전사에 이름을 남긴 마지막 참전무관은 독일 육군의 막스 호프만 대령이다.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본군에 배속돼 전쟁을 관찰, 제정 러시아 육군의 약점을 간파했다. 10년 뒤 제1차 세계대전 첫 달, 독일 육군의 대승에 자양이 됐다.역사의 유물, 참전무관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 육군이 러시아 제2군을 궤멸시킨 역사적 승리로 이어진 것. 그러나 이후 대량 피해의 총력전으로 전쟁 양상이 달라지면서 무관(military attache) 또는 옵서버(observer)로 불린 참전무관 제도는 희미해졌다. 한국전쟁에서도 없었다.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이 팀플레이를 하는 북한군 러시아 '참전' 뉴스 속에서 참전무관 문제가 새삼 돌출했다. 이 역시 우연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