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평양 무인기, 군이 보냈나?) 그런 적 없다.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 (김용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발언)지난 10월 한반도 군사 긴장을 끌어올렸던 '평양 무인기'의 배후가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하 김용현)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친위 쿠데타 사태의 총대를 멘 김용현에게 '떠밀기' 차원의 의혹 제기가 아니다. 속속 드러나는 정황이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다. 수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이다."보낸적 없다"는 말, 믿을 수 있나애초 의 전제는 적어도 국가기관을 책임진 고위 공무원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또는 상식이었다. 그러나 내란을 건의, 지시, 시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이 모두 '양치기 소년'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용현은 지난 9월 2일 야당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3. 18:13

"방해하면 국가 반란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로 새삼 돌아보는 페루 검경의 단호한 사법집행 의지다.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경비, 경호 인력을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까.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을 급습한 페루 검경의 경우엔 가능했다."압수수색을 방해하면 곧바로 반란"이라는 경고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꼼짝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먼저 자택에 들이닥친 검경 수사팀은 40여 명. 이날 자정쯤 관저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3. 18:09

"모른다, 아니다, 명령이었다, 그런데 송구한 것 같다."'친위 쿠데타'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은 위 네 가지 틀 안에 머문다. 개별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다. 혼란스러운 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그 일단이 드러났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하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윤석열에게 두 번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반란의 출발점이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한 것. 그런데 사건을 자청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발점에 관심이 없었다. 특전사령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어제 검찰 특수본 소환조사에서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와 실행 등이 김용현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13. 18:08

"토요일 탄핵 표결이 있던 날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을 부결시키는 방법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주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구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건 표결할 때 (야당 의원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에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44)이 8일 BBC 코리아 인터뷰에서 밝힌 심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안'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가장 먼저 돌아온 국힘당 의원이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정말 무거운 마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5

제멋대로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민적 반발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의 장본인이자,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직에 온존하게 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국정 수행의 주체라는 초법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정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국회 수장으로서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3

"한국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역사가 있는 나라의 하나다. 모든 분쟁과 차이, 정치적 차이가 법의 지배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며칠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걸로 예상한다." (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한국의)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사건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과정과 절차를 보여줬다. 우리는 계속 공개적 목소리를 내고 한국 대화 상대들과 소통할 것이다." (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한국 엘리트는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미국으로 달려간다. '이른바 보수'를 중심으로 한사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까닭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9. 17:20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긴급회견에 2%가 빠졌다. 핵융합을 끌어낼 '화(和)'의 단서이다. 반란죄 기소와 직무정지를 각각 내놓았지만 여전히 '쟁(爭)'의 기운이 서려 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왜 기나긴 엄동설한으로 이어졌는지 돌아보자. 2017년 '촛불정부'의 치명적 과오도 사유하자. 그리고 실행하자!한동훈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큰 진전이다. 전날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그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7. 13:0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흉악범 한 명이 설치고 다녀도 불안한데 반란죄 혐의자들이 여전히 권력과 군권을 틀어쥐고 있다. 주연은 사라지고 조연만 국민 앞에 섰다. 계엄군 수백 명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시킨 특전사와 수방사, 특히 방첩 사령관은 속이 안 보이는 시커먼 항아리 속에 똬리를 틀고 있다.위헌, 위법 비상계엄 실패 뒤 침묵하던 동조자들이 24시간도 안 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 외려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 반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대거리를 한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음울한 현실이다.5일 국회에서 드러난 사실국민은 심야 6시간 동안 주권을 강탈당했다. 그들의 안중에는 헌법도, 법률도 없었다. 5일 드러난 사실은 이렇..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