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당시 「헌법」(1952.7.7 공포 헌법 제2호) 제52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42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7조에 따라 발효되었다.배경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수립을 후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에 앞장섰었다. 1953년 7월 정전이 성립되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에 로버트슨 미국 대통령특사가 방한했을 때 양국간의 절충이 시작되었고, 두달 후 이승만대통령과 덜레스 미..

자료/한반도 자료 2013. 5. 6. 16:13

한-미원자력협정(전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2 년 11 월 24일 워싱톤에서 서명 1973 년 3 월 19일 발효 1974 년 5 월 15일 워싱톤에서 개정서명 1974 년 6 월 1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 1056 년 2 월 3일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 에 서명하였고 , 동 협정은 1958 년 3 월 14일 및 1965 년 7월 30 일 각각 서명된 협정들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 하여 원자력의 평화..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24. 15:14

Remarks With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fter Their Meeting Remarks John Kerry Secretary of State Foreign Ministry Seoul, South Korea April 12, 2013 http://bcove.me/t7900k12 MODERATOR: (Via interpreter)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the joint press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un Byung-se and the U.S. Secretary of State..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4. 11:22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2. 17:01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전문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1.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자료/한반도 자료 2013. 3. 6. 14:5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January 22, 2013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resolution 1718 (2006), resolution 1874 (2009), resolution 1887 (2009),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16 April 2012 (..

자료/한반도 자료 2013. 1. 23. 17:58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on North Korea 16 April 2012 The following i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capacity as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This month Ambassador Susan Rice holds the president’s chair of the U.N. Security Council. USUN PRESS RELEASE April 16, 2012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ecurity Counc..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2. 12. 13:35

18대 대선후보 1차 TV토론 외교안보분야 121204 대북정책 ◇사회자공통질문 ▲사회자 = 연평도, 천안함 사건으로 무력 충돌로 치달았고 김정일 사망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것 등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가. ▲이정희 = 새누리당 5년간 남북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대결 정책을 펴서이다. 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다. 10.4 선언에 담긴 모든 선언을 준수하겠다. 그래야 경제협력도 발전될 수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화해ㆍ협력이 만들 새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문재인 = 대북정책은 남북간 화해를 열어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평화의 문을 열겠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계승ㆍ발전하겠다. 개성공..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2. 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