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24년 12월 3일 23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대한 퇴행을 한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전국(제주도 제외)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토록 명시하고 있다. 당장 법조계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1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공격 승인 결정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략무기의 시험 공간으로 변모했다. 21일, 러시아가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우크라에 발사함에 따라 급속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조기 종전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을 두 달 남기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되'로 받고 '말'로 갚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한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군이 미국,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응해 신형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19일부터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 스톰 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브리얀스크주와 쿠르스크주를 잇달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22. 16:03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크라전이 핵전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공격은 비핵국가(우크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규정한 러시아의 개정 핵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 1000일을 넘긴 우크라전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다.미-우크라 "러시아 위협 두럽지 않다"19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군이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를 우크라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3시 25분 발사된 5기는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명중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격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것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22. 16:00

Executive Order Approving the 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Nuclear DeterrenceVladimir Putin signed Executive Order Approving the 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Nuclear Deterrence.   November 19, 2024, 11:10In order to improve the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sphere of nuclear deterrence, the President signed Executi..

자료/일반자료 2024. 11. 21. 23:27

"핵보유국이 (러시아 공격에) 포함되거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가 공격할 경우도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 핵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중 또는 우주공격무기를 발사하거나, 그러한 무기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확인한 순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크렘린궁 "불에 기름 붓는 격"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크렘린궁 '핵 억제력 상임회의'에서 핵 독트린(교리)을 개정하면서 밝힌 말이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을 예고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공중 공격무기의 종류로 전략 및 전술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무인기, 초음속 항공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 사거리 300㎞의 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19. 18:47

"장거리 고정밀 무기, F-16전투기와 다른 기술집중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케 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성명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신조약에 기술한 군사적, 기술적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월 19일 평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NYT에 결정 흘린 까닭은?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을 허락한 결정(17일, 뉴욕타임스 보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년 9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에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9. 18:45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군(先軍) 인사'가 눈길을 끈다. 장성급 각료들이 주류를 이뤘던 1기 행정부에 비해 계급이 많이 내려갔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들을 계급순으로 보면 상병에서 대령까지다. 엘리트 군사학교 출신 '별'은 없지만, 동성무공훈장을 포함해 훈장을 받은 이가 많다.우선 부통령 당선자 J. D 밴스(40)는 해병대 상병 출신이다. 4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44)는 예비역 소령이고,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 탈시 개버드(43, 여)가 하와이 국경경비대 예비역 중령이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월츠(50)가 그린베레(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9. 18:4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주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투표일(5일)로부터 치면 76일의 기간이다. 남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낡은 권력이 힘을 잃어가고 미래 권력이 으름장을 놓는 '간절기'이다.세계가 벌써부터 트럼프가 퍼뜨리는 '공포 바이러스'에 포획된 것 같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유독 미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춤을 추고 언론은 공식, 비공식 하마평에 널뛰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6년 대선일로부터 약 3개월간 벌어졌던 일이 되풀이되는 인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허둥거림은 유독 심한 것 같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미국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를 상대로 '가치 동맹'이라는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고 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11. 1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