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97 이번에도 '좋은 말 대잔치', 바이든의 두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탓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취임 이후 강조하는 이른바 '가치'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세계 100여개국 정상을 온라인으로 초청,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주최했다. 부패와의 싸움과 권위주의로부터의 방어 및 인권 증진이 초점이었다. 이후 1년은 '행동의 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국 내 중요한 친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영향력 있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이바지했으며, 러시아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권위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지난 29~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 2023. 3. 31. 중국도 미국도 싫다, '모호한 현상유지' 바라는 대만 민심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온두라스의 결정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려는 중국 머니 게임 외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이 수십 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대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타이베이 타임스의 지난 28일 자 사설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에서 대만의 고민을 말해준다. 사설은 수교국은 줄고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미국 의회 등 각국 의회 협력 다짐 실제로 이번 달에만 독일 교육부 장관과 전 코소보 총리 및 미국과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타이베이를 찾았다. 온두라스의 외교적 배신이 발표된 지난 주말에는 체코 의회 대표단 150명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의회 간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 2023. 3. 31. 푸틴의 잇단 '핵발언' 이번엔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선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푸틴의 경고가 지난 주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수도를 강타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푸틴의 핵무기 발언이 실질적인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의 강대국 정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올여름 전까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핵무기 해외 배치)"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를 적재하기 위해 벨라루스 공군기 10대의 개조작업이 끝났고,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도 7월 1일까지 완공된다고 우정 소개했다. 푸틴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가 영국의 대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때문이라고 못 받았다. 지난 .. 2023. 3. 31. DNI 연례위협보고서(2023) 2023. 3. 29. [러중정상2] 미국이 주선한 러시아-중국의 '계약결혼' 헨리 키신저가 1970년대 중·소 갈등의 틈새에서 연 미·중 데탕트는 냉전 후반부의 세계질서를 결정했다. 미국은 소련·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면서 긍극적으로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번엔 시진핑의 중국이 중심국(Pivot State)이 되어 러시아와의 '계약결혼'을 선택했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다.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중·러 결합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미·중·러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다. 미·중 데탕트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구애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 2023. 3. 26. [러중정상1]푸틴-시진핑 전략협력은 과연 세계를 흔들 것인가 "우리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푼돈'에 연연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큰 거래를 성사한 것일까. 미국이 중국제 스파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보란 듯이 전략적, 경제적 협력의 양 날개를 달았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양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이번 회담의 내용을 요약한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다. 두 정상이 이날 서명한 두 개의 공동성명은 최종 목적지와 이동.. 2023. 3. 26. 미 국무부도 주목한 '바이든/날리면' 정부 대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음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20일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 한국 편에서 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 및 명예훼손 소송의 악용, 부패 및 국가보안법의 폐해 사례를 적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다룬 '2021년 보고서'에 없었던 부분들로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 2023. 3. 26. 한반도에 다시 상륙한 영국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한국 해병대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은 본디 미국 해병대에서 왔다. 미국 해병의 구호 역시 외래어이다. '한번 뱃사람(수병)은 영원한 뱃사람(Once a Seaman, Always a Seaman)'이라는 영국 해병대의 모토가 원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Commandos)는 정예 중의 정예다. 코만도 1개 중대(40여 명)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한·미 해병대 쌍룡 연합상륙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5년 만에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쌍룡훈련은 종전의 여단급 규모를 사단급으로 확대했다. 지난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주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 2023. 3. 26.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2022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2022 2023-03-20 10:00 Contents I. Preamble II. American democracy in chronic ills 1. American democracy in further decline 2. Political polarization intensified by partisan fights 3. Money politics surged 4. “Freedom of speech” in name only 5. The judicial system blind to public opinion 6. Americans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American democracy I.. 2023. 3. 22.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공동성명 2개 발표(230321)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ign Joint State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Deepening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rdination for the New Era and Stress Settling the Ukraine Crisis Through Dialogue 2023-03-22 00:11 On the afternoon of 21 March local tim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j.. 2023. 3. 22. 시진핑 중러관계 연설문(230320)+우크라이나 정치적해결 중국 입장(0224) Forging Ahead to Open a New Chapter of China-Russia Friendship, Cooperation and Common Development 2023-03-20 06:21 Xi Jinping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Vladimir Putin, I will soon pay a state visit to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was the first country I visited after I was elected President ten years ago. Over the past decade, I have made eight.. 2023. 3. 21. 푸틴-시진핑 대화록(230320, 모스크바) Meeting with Presid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Xi Jinping Vladimir Putin met with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 Jinping, who arrived in Russia on a state visit. March 20, 2023 21:00 The Kremlin, Moscow 2 of 6 With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 Jinping. Photo: Sergei Karpukhin, TASS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Mr President, dear friend, welcome to R.. 2023. 3. 21. [우크라이나] 미국 무인기-러시아 전투기 추락, 세계는 왜 놀랐나 기어코 미·러 간 충돌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공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가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상공서 감식돼 미국은 러시아 수호이(SU-27s) 전투기 2대가 미국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리퍼는 공격으로도 쓰이지만, 다행히 추락기는 비무장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따지고 러시아 외교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퍼 무인기는 미 공군의 정찰자산 중 주요 수단으로 평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미군 유럽 사령부의 주장이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 2023. 3. 17. 주변국 관계 다지며 미국에 맞서는 '시진핑 3기' 세계전략 미국이 군사로 간다면, 중국은 경제로 간다.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미·중 갈등의 구도다. 갈등이 '비등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한 경제발전 노선을 고수하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 개입'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더 장기적인 일정을 갖고 있다. 중공당은 2021년 하나의 백년을 매듭짓고, 2049년 또다른 백년의 완성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 창당 첫 백년이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서구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는 기간이었다면, 신중국 건국 100돌인 또다른 백년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는 그 중간정거장일 뿐이다. '백년의 마라톤' 멈추지 않은 중국 미국 대통령.. 2023. 3. 17. [우크라이나] 한국-프랑스, 무기수출 양대 수혜국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무기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린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로 드러났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세계 무기 이전 동향'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5년(2018~2022) 무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9위·수입 7위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74%가 늘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1.3%에서 2.4%로 늘렸다. 점유율 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0위가 된 뒤 2020년 9위, 2021년 8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이 기간에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무기 수출을 44% 늘렸고 이는 러시아(-31%)와 중국(-23%), 독일.. 2023. 3. 17.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230316) **정상회담 공동성명 없이 각각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만 사이트 공개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통역에 기초)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긴 겨울철을 벗어나 양자회담을 위한 방문으로서는 약 12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을 일본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의 강화는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1965년에 국교정상화 이래에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서 일한 양국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구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 2023. 3. 17. 2022 펜타곤 중국 군사보고서 https://media.defense.gov/2022/Nov/29/2003122279/-1/-1/1/2022-MILITARY-AND-SECURITY-DEVELOPMENTS-INVOLVING-THE-PEOPLES-REPUBLIC-OF-CHINA.PDF 2023. 3. 16. 20230313-오커스(AUKUS) 공동성명+Fact Sheet+Remarks JOINT STATEMENT 14 Mar 2023 Prime Minist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In September 2021,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UKUS – a new security partnership that will promo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secure and stable. The first major initiative of AUKUS was our historic trilateral decision to support .. 2023. 3. 16. 이전 1 2 3 4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