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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왜 '격리'하지 않는가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의 재임이 세계 평화에 위험이다. 그가 가자지구 휴전을 위해 유엔헌장 99조를 발동한 것은 하마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지지인 동시에 노인 살해와 아기 납치 및 여성 강간을 승인하는 것이다. 누구든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자지구를 하마스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 입국비자도 취소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7일 엑스 계정에 올린 글이다. 가장 높은 권좌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자의 말본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누구도 이스라엘에 이러한 권능을 부여한 적이 없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 행사를 두고 회원국의 일개 장관이 '세계평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연거푸 모독하는 대상은 유엔 사무총장 개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2023. 12. 9.
세밑 극명하게 엇갈린 바이든과 푸틴의 '글로벌 위상' 2023년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세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상, 하원에 읍소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달아 방문, 외교 행보를 넓히고 있다. 6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문제는 바이든의 미국이 지나온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푸틴의 러시아는 나아갈 내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미국 주도 세계질서이지만, 변화의 작은 조짐으로 읽어도 무방할 성 싶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초읽기에 들어간 1050억 .. 2023. 12. 9.
[일단락된 우크라 전쟁4] 우크라 최대 위협은 질긴 '부패바이러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황을 중심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개전에서 4월까지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격 시기와 4월부터 9월까지 우크라군의 남동부 전선 선전과 러시아군의 후퇴까지가 두 번째 시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30일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주의 점령지를 병합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선은 거의 변화가 없이 고착된 채 15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초 시작한 우크라군의 반격은 실패했다. 전쟁 초기 높았던 국민적 사기 개전 직후 북부와 동남부에서 공격해 온 러시아군의 파죽지세에 키이우 함락이 임박해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2023. 12. 9.
[엑스포 징비록] 사우디의 결코 축하받지 못할 성공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 2030'에 금상첨화가 됐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부산을 119 대 29표로 압도하고 2030 세계 엑스포 개최권을 따낸 뒤 로이터 통신의 평가다. 빈 살만 왕세자가 '원유 이후' 사우디의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비전 2030'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 분단국의 '1호 영업사원'은 부산 갈매기의 날개가 꺾였지만, 사우디에 축하인사를 보내고 개최 준비를 돕겠다고 지난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사우디의 승리는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빈 살만의 푸들'로 등극한 마크롱 사우디는 '전체주의 이전의 전체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론 봉건 왕정을 유지하고 있고,.. 2023. 12. 3.
[엑스포 징비록] '오일달러 신기루' 좇은 건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한국과 사우디)양국 정상이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되 결과에 대해 서로 축하하고 이후 준비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10월 22일, 리야드 언론브리핑)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에 성공해서 정말 축하한다.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 또 자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도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11월 29일, 대국민담화 중) 대통령과 빈 살만은 왜 손을 맞잡았을까 막전 막후에 나온 말이건만 기묘하게 일치한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한 달 전인 지난달 말 사우디아라비아를 .. 2023. 12. 2.
[엑스포 징비록] 대한민국은 왜 또 '거대한 실패'를 했나 대한민국 29표 대 사우디 119표. 이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졌지만 잘 싸웠다고? 누가 뭘 어떻게 싸웠기에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탓에 졌다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할 말인가. 벌써 잊었는가.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 1988 하계 올림픽 유치도시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애초 불가능한 게임이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유치전에 뛰어든 대한민국이 참패할 것이라는 게 당시 국제사회 상식이었다. 상대는 4년 전부터 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일본 나고야. 대한민국은 미국, 대만과 함께 3표를 얻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뚜껑이 열리자, 세계가 놀랐다. 유효표 79표 중 52표를 동아시아 분단국이 거머쥐었기 때문이.. 2023. 11. 29.
[일단락된 우크라 전쟁3] 러시아 경제의 척추 끊는다고? 되레 살아났다 처음엔 미국이 횡재했고, 몇 달 뒤 러시아가 벌기 시작했으며, 잘 나가던 독일이 가장 크게 잃었다. 미국 편에 선 국가의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러시아 편에 선 국가의 경제는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일단락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달라진 지경학적 대차대조표이다. 미국 횡재, 러시아 성공, 독일 실패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부문들은 제재에 적응했거나 제재 타격으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됐다. 서방 국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회복력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 16일 진단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내년 국방예산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한 것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과연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 2023. 11. 29.
북한군 초소 사진 공개하고 국민에 "긴장하라"는 국방부 기어코 남북한 군당국 간에 '적대적 공생' 관계가 복원됐다. 27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그렇다. 전선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더 걱정하고, 더 대비해야 할까. 국민일까, 군대일까. 그런데 국방부 브리핑은 국민을 향해 던진 "긴장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친절한 설명은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브리핑은 남측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하게 된 빌미였던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 분석과 합의 파기 뒤 북한군 동향을 전하는 자리였다. 군 관계자가 전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과 위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과거 대포동 2호와 광명성 위성과 같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며칠 뒤 고장나 추락한 것에 비하면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잠정 평가했다. 성능 확인에는 "일반적.. 2023. 11. 28.
[일단락된 우크라 전쟁2] 잃은 땅 20% 연연 말고, 지킨 땅 80% 재건하라는 미국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러시아 경제는 거뜬하게 서방의 제재를 우회했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되레 탄탄해졌다. 외교적으로도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았다. 되레 중국과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 외교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애당초 세계 최대 면적의 국가가 고립될 것이라는 희망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 푸틴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더욱 탄탄해진 푸틴의 권력기반 미국의 러시아 전문가 유진 루머와 앤드루 웨이스가 지난 16일 자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문에서 던진 질문이.. 2023. 11. 28.
[일단락된 우크라 전쟁1] 서방에서 고개 드는 비관론 우크라이나 평원에 겨울이 찾아왔다. BBC 날씨 정보에 따르면 2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방 도네츠크의 기온은 최저 -8℃, 최고 -3℃를 기록했다. 땅이 얼어붙으면 본격적인 군사작전은 쉽지 않다.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월 중순 예상했던 전투 가능 기일은 30~45일. 이미 지난달 말로 끝났다. 봄이 온다고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작년 9월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돼 온 소모전은 개전 2년 또는 그 너머를 봐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두 번째 겨울 맞는 전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식어간다. 10·7 시작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 때문만이 아니다. 서방이 설계한 전쟁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패퇴와.. 2023. 11. 26.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북 9.19합의 전면 파기 선언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상의 비행금지구역을 일방 폐지한 데 대해 23일 합의 자체를 전면 파기하는 것을 응답했다.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22일 정부의 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결정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안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가 안보 정상화라는 우리 국방부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2018년 합의 이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 2023. 11. 23.
정부, 남북 '비행금지구역' 일방 폐지…우발충돌 뒷감당 할 수 있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신년 벽두 지시가 북한의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빌미로 마침내 이행되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합의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북한의 영토 침범 전제, 스스로 허물어 그러나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할 당시의 동기와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선 동기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검토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하고,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침범한 게 직접적인 동기였다. 대통령은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 2023. 11. 23.
로절린 카터가 타계했다. 온 미국이 슬픔에 잠겼다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내였다고? 아니다. 정치의 동료였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18세 소녀는 해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세 살 터울의 동네 오빠와 첫 데이트로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 19세를 한 달 남기고 면사포를 썼다. 이후 77년을 부부이자 동료로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조지아주 남서부의 농장마을 플레인스 출신. 부부는 닮는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성격은 물론 외모도 비슷했다. 신심이깊었고 검소했다. 종종 고집불통이기도 했다. 19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절린 이야기다. 미국이 슬픔에 잠겼다. 갈수록 부박해지는 미국 정치 풍토이건만,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국민적 슬픔을 함께 했다. 동아시아 분단국 대통령 부부의 유독 현란한 언행에 물린 것일까. 미국 신문을 도.. 2023. 11. 23.
'9.19군사합의' 파기 놓고 벌인 '윤석열 블랙코미디' 대통령의 '추상같은 지시'가 1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른 사안도 아닌, 국토 방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건만 갈수록 말만 다채로워진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중지 또는 파기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단면이 드러난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다. 대통령이 2018년 남북 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였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원에 대북 .. 2023. 11. 23.
2022 국방백서 목차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07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특별부록 일반부록 2022 국방백서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2 국방백서 01 안보환경 0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03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04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05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06 안전, 투명, korea.kr 2023. 11. 18.
[한미 SCM] 미 조기경보 정보공유…미국 MD 포함의 전조?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두 개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언급돼 있다. 4번 항에 언급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 협력 강화와 14번 항에 적힌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그것이다. 한미일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기실, 한일 간 정보공유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감된 것이다. 이번 SCM에서는 공유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건네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건네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보공유의 대칭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공유할 정보의 무게도 같지 않다. 공유할 정보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국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야말로 지구 곡률 탓에 일본이 우리에게.. 2023. 11. 18.
[한미 SCM]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가 된 전작권 전환 갈수록 군더더기가 붙고 조건이 많아진다. 하나의 조건을 완료하면, 새로운 조건이 튀어나온다.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릴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과 다름없다. 한미가 17년 전 시점까지 못 박아 전환키로 했다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야기다.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발표한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작권 전환 부분에는 몇 개의 미로가 겹쳐 있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종잡기가 어렵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조건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조건2)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등이다. 코로나19의 .. 2023. 11. 18.
[R. 칼린+S. 헤커2] 한미는 '새로운 북한'을 직면할 준비가 돼 있는가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서울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단에 섰다. 강연 및 대담 주제는 '코리아에서 핵 재앙 예방하기'. 그토록 오랜 세월 북한을 읽은 그들이건만 북한이 이제 '미지의 신대륙'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과 좌절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말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 언제부터인가 적지 않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미래 예측을 겸업한다. 나름대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과감하게 "~일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놓는다. 과학적 분석과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허언으로 귀결돼도 굴하지 않는다. "~해야 한다"는 당위론자들의 위세도 여전하다.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끝없이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 오랜 세월 희.. 202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