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경제 통상 관계 안정화와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언론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제시한 내용이다. 각각 대한민국 경제·안보·미래를 담보하는 의제들이지만,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익도 도모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새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늘 여론의 초점이 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만큼 우리의 대내외적 상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특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우선 최근의 관세협상에서 여실히 노출됐듯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국가 간의 모든 관계를 현찰로 환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 특성 때문이다. 두 가지가 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7. 17:51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년 8월 23일 도쿄)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

자료/한반도 자료 2025. 8. 25. 10:47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식이 예정된 2007년 6월 30일. 주미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잠적했다. 이른 새벽 휴대폰을 끄고 버지니아 쉐난도의 올드랙 산에 들어가 버린 것. 오전 10시 행사 시작 몇 시간 전 벌인 '일탈'이었다. 그 2년 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목,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긴급 공수해 온 일꾼. 그는 그날, "FTA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에 공직 사퇴를 결심했다. 누구보다 협상 지원에 전념했던 그는 왜 자괴감에 빠졌을까? 흔히 "뺀질이" "영혼 없는 인간" "미국 앞잡이"로 불리는 '외무공무원'이 상식적인 눈높이의 시민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이경렬(63) 전 주앙골라 대사. '창천(蒼天)'이라는 필명으로 왕성한 집필을 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 책 을 이달 초 ..

Interviewees 2025. 8. 24. 15:34

미·러 정상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사실상 합의한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단독 대화 및 이어진 유럽 지도자들과의 다자 정상회의에서다.최대 쟁점인 우크라 안전 보장과 영토 문제 해법은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러나 백악관 회의에서는 '유럽이 주도하되, 미국이 돕는 방식'으로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자 회의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우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면서 곧이어 자신이 포함된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로 가는 세 번째 일정인 셈. 트럼프는 회의 뒤 X 계정 게시글에 "거의 4년째 계속되는 전쟁(의 종식)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32

"넥스트 타임 인 모스코우! (다음엔 모스크바에서)"요란한 행사에 '밥'이 없었다.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 컨벤션센터에서 마주 앉은 미·러 정상은 오찬을 취소한 채 3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았을 뿐 합의는 많았다, 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한두 가지만 남겨 놓고 대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기 진전'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평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 및 후속 회담 결과를 봐야 이번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18일 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30

"참여정부 초기 국방부를 찾아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자 고위급 장성들이 깜짝 놀랐다.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 듯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국방부를 찾아가 보니 같은 인물들이 이번엔 일제히 '가능하다'고 하더라. 두 번 놀랐다."노무현 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당국자의 전언이다. 군복을 입었을 뿐 '하던 대로' 일하면서 밥을 버는 데 익숙한 관료적 사고의 단면이 엿보인다. '국가'를 중심에 놓고 국익을 따지기보다 '관행'에 푹 젖어 있다. 그러다가도 권력의 의지가 분명한 것 같으면 슬쩍 줄을 바꿔 선다. 오래전에 접한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외교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8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5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와 함께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것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게)한다."루비오 '실행 메모'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전략적 유연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의 하나다. 9일 자 '트럼프는 관세의 쓰임새를 국가안보 목표 달성으로 확대한다'는 제목의 WP 보도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8쪽 분량의 나라별 '보충적인 협상 목적'에 수록됐다. 크게 △ 주한미군 임무 변경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정치 성명 발표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던 국방비를 3.8%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8. 24.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