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사법부가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모욕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사상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베트남 피해자 응우옌 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이 3000만 1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학살 자체를 한사코 부인해온 '피고 대한민국'이 명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았건만, 정부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10일 한국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죄와 성찰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2016년부터 활동해온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39)의 말을 통..

Interviewees 2023. 2. 12. 13:19

베트남전쟁에서 자행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의 베트남전 전쟁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진다면 한국 정부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간 과거사 정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베트남인 학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국민 응우옌 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은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구정대공세 당시인 1968년 꽝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2. 12. 12:54

미 공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의 스파이 풍선(spy balloons)을 지난 4일(현지시간) 격추함으로써 지속된 군사적인 상황이 종료됐다. 미·중은 진실 공방을 자제하고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풍선 잔해를 수거, 분석 작업에 돌입하면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강대국 간의 첩보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미·중이 풍선의 임무와 관련, 정찰용 또는 기상관측용이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을 문제는 미국 국방자산에 어떤 피해를 줬느냐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는 지난 4일 언론브리핑에서 "스파이 풍선이 어떤 정찰 장비를 달고 있었다고 해도 중국이 저궤도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자산으로 수집할 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50

괌에 위치한 미 공군의 앤더슨 기지는 서태평양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초기지다. 미국은 2004년부터 B-1B 랜서, B-52, B-2 스피리트(스텔스) 등 3종 전략폭격기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상시 배치(CBP)해왔다. 펜타곤은 CBP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확장 억제력 제공과 안보 확약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2020년 4월 17일 전략폭격기 3종을 돌연 미국 본토의 사우스 다코다주에 영구배치하고, 괌에는 수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 전략군 사령부는 당시 "전략폭격기를 본토에 영구배치함으로써 보다 멀리 광범위한 해외지점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됐다"는, 다소 생뚱맞은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 티모시 히스는 CNN에 "전략폭격기의 괌 상시 배치는 중국 전략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46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 ?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The United States Capitol WH.gov/SOTU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Our First Lady and Second Gentleman. Members of Congress and the Cabinet. Leaders of our military. Mr. Chief Justice, Associate Justices, and retire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you, my fellow Americans. I start tonight by congratula..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2. 8. 15:24

중국이 끝내 대만을 침공했다. 바다와 하늘을 통해 대만해협을 건넜다.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개전 몇 시간 만에 대만 해·공군의 전함과 전투기 대부분을 파괴했다. 중국 해군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사이 수만 명의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수륙양용 항공기로 대만 해안의 교두보로 상륙했다. 이제, 미국·일본·대만의 연합전력은 중국의 침공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월 9일 공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보고서가 기술한 전쟁 양상이다. 보고서는 CSIS가 지난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제작, 24개의 시나리오 별로 모의전쟁을 벌인 결과를 담고 있다. 모의전쟁 결과는 미·중 모두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50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에 백해무익…러시아 관계 파멸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한국이 지원을 계속하되, 더 했으면(step up) 한다.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는 결국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겠다." 지난 29~30일 방한했던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내놓은 말이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직접적인 군사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우회적으로 전쟁 장기화로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고가 비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지원 희망을 내비쳤다. 적어도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희미할지언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43

The Three Communiqués or Three Joint Communiqués (Chinese: 三个联合公报) are a collection of three joint statements made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communiqué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P.R.C. and continue to be an essential element in dialogue between the two states, along with the Six..

자료/일반자료 2023. 2. 1. 18:21